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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동 찬반토론] [어동 찬반토론]경찰 수사력 보완 위해 필요vs국민 사생활 침해
  • 어린이동아 취재팀
  • 2013-07-25 04: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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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동 찬반토론]경찰 수사력 보완 위해 필요vs국민 사생활 침해

찬성

 

탐정법이 통과되는 것을 찬성합니다.

 

탐정은 전문적으로 사건을 파헤치는 노하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찰이 해결하지 못한 사건들을 처리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우수한 탐정들은 경찰의 수사력을 보완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동안 심부름센터의 업무가 법의 테두리 안에 있지 않다보니 정부는 정확히 심부름센터가 어떻게 자료를 수집했는지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탐정법이 생기면 정부는 심부름센터가 하는 일을 정기적으로 감시하고 통제하게 될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일부 심부름센터에서 발생했던 사생활침해, 스토킹, 폭행과 같은 불법행위들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홍성연 서울 서초구 서울원촌초 6

 

반대

 

탐정법이 통과되는 것을 반대합니다.

 

탐정이 어떤 사건이든지 척척 해결하는 애니메이션 ‘명탐정 코난’은 애니메이션이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상상력이 더해진 가상의 세계에서는 이런 일이 가능할지 모르지만, 현실세계에서는 문제점이 많습니다.

 

탐정이 경찰을 도와 사건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자칫 탐정이 나쁜 마음을 먹을 경우 개인 정보를 유출하거나 사생활 침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만화나 영화에서 나오는 탐정의 멋진 이미지는 꾸며진 것입니다.

경찰이 부족하기 때문에 탐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는데, 경찰이 부족하면 경찰을 더 뽑아서 범죄를 줄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한서웅 대전 유성구 기은홈스쿨 6

 
어린이동아 취재팀 kid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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