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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동아 취재팀
  • 2013-06-14 04:5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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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높이 사설]선진국의 배가 넘는 통신비, 서민의 무거운 짐

우리나라 가구당 한 달 평균 통신비 지출이 2008년 1분기(1∼3월) 13만4086원에서 올해 1분기 15만7579원으로 늘어났다. 이는 2인 이상 가구를 기준으로 한 통계 수치. 3, 4인 가구가 느끼는 통신비 부담은 훨씬 크다.

 

그동안 정부는 통신비를 내리겠다고 약속했으나 통신비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통신비가 가계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2011년 기준)에 이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2.7%)의 2배가 넘는다. 우리나라 가계의 통신비 비중은 교통비(11.6%)보다는 작지만 의료비(5.8%)보다 크다. 빠듯하게 살아가는 서민들이 느끼는 통신비 고통은 어느 나라보다 심하다.

 

SKT, KT, LG유플러스 등 통신회사 3곳은 통화, 문자메시지, 데이터를 하나의 요금제로 묶어 소비자가 실제 사용하지 않는 서비스 요금까지 내도록 한다. 이런 요금제에 포함된 통화의 30%, 문자의 70%는 사용되지 않고 버려진다는 통계도 있다.

 

한 대에 100만 원가량의 스마트폰을 보조금을 줘서 마치 싸게 파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 가입자가 2∼3년간 다른 통신사로 옮기지 못하게 하거나 핸드폰을 해지할 경우 비싼 위약금(계약을 지키지 않았을 때 내야하는 돈)을 내게 하는 것도 문제다.

 

일반 스마트폰보다 훨씬 요금이 싼 알뜰폰은 현재 인터넷과 편의점에서만 팔고 있으며, 9월부터는 전국 우체국에서도 살 수 있다. 알뜰폰의 서비스와 유통망을 확대해야 한다.

 

불법 보조금을 없애 단말기 가격이 왜곡되는 것을 막고, 정액제(정한 액수를 내는 제도) 대신 소비자가 요금제를 구성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넓히는 방법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동아일보 6월 13일자 사설

 

정리=이영신 기자 lys@donga.com

어린이동아 취재팀 kid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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