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개봉한 ‘잘살아보세’(12세 관람가)는 1970년대 가족계획을 소재로 한 코미디 영화다. 가족계획이란 자녀의 수나 아기를 낳는 간격을 계획적으로 조절하는 것을 말한다. 영화에서는 전국 최고의 출산율을 자랑하는 용두리 마을을 무대로 보건소에서 일하는 가족계획 요원이 출산율을 제로(0)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나온다. 영화 속 가족계획 요원은 1963년부터 각 보건소에서 실제로 활동했던 공무원이 모델이다.

 

가난에 시달리던 1960년대에는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인구가 국가적, 사회적으로 큰 걱정거리였다. 1960년 한 가구당 평균 자녀수는 6.3명이나 됐다. 이에 당시 박정희 정부는 ‘잘살아보세’라는 구호를 앞세워 1962년부터 인구가 늘어나는 것을 막는 정책을 강력하게 펼치기 시작했다.

 

1970년대에는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1980년대에는 ‘하나씩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사람이 더할 수 없이 꽉 찬 상태)’이라는 표어가 거리와 공중 화장실에 넘쳐났다. 1988년 드디어 인구 증가율은 1%로 떨어졌다. 정부는 1994년에 가족 수와 출산을 계획적으로 조절하는 정책(산아 제한 정책)을 중단했다.

 

정부는 15일 산아 제한 정책 등 보건소의 가족계획 업무를 삭제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1983년 출산율이 2.1명 아래로 떨어진 상황에서도 1990년대 중반까지 출산을 막았다. 이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늙어가는 나라가 되었다. 아버지처럼 ‘다시 잘살아보세’라는 구호를 내건 박근혜 정부의 ‘21세기형 가족계획’ 대책이 궁금하다.

 

동아일보 1월 17일자 박용 논설위원 칼럼

 

▶정리=이비치 기자 qlc@donga.com

 

※한뼘 더

인구가 지나치게 빠르게 늘어날 때 생기는 문제점과 인구가 빠르게 줄어들 때 발생하는 문제점을 적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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