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검찰은 ‘범죄자를 수사하는 일’(수사)과 ‘사건에 대해 법원에 심판을 요구하는 일’(기소)을 하는 중요한 조직이야.

예를 들어 살인사건이 발생했을 때 사건을 수사해서 범인을 붙잡고, 재판에 넘겨서 감옥에 보내는 것까지 모든 절차를 검사들로 구성된 검찰이 맡고 있지. 국가의 정의를 실현해야 하기 때문에 어느 조직보다 공정하고 깨끗해야 하는데, 수사과정에서 돈을 받아 챙기니 비난받아 마땅하지.

어동이: 사건을 수사하고 범인을 붙잡는 것은 경찰의 권한이 아닌가요?

아빠: 경찰도 의심스러운 사건에 대해 수사를 할 수 있지만, 경찰 수사를 지휘하는 권한은 검사에게 있지.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집을 수색해야 할 때는 지휘 검사의 허락을 받아야 할뿐 아니라, 수사를 얼마나 하고 언제 끝낼지, 수사한 피의자를 재판에 넘길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도 모두 검사의 권한이지.

어동이: 그런데 왜 요즘 경찰이 검찰에 반기(반대의 뜻이나 표시)를 들면서 “경찰도 독립적인 수사권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건가요?

이빠: 어동아, 한번 생각해보렴. 만약 검사가 죄를 저질렀다면, 같은 동료 검사 입장에서 이 검사를 제대로 수사하고 벌줄 수가 있을까? 그러니 경찰이 “미국과 영국처럼 우리나라도 경찰의 독립적인 수사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지. 게다가 요즘 검찰의 비리가 잇따라 나타나는 것도 ‘검찰의 권한이 너무 막강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

어동이: 검찰청의 ‘중앙수사부’를 없애야한다는 말들도 하던데, 중앙수사부란 무엇인가요?

아빠: 중앙수사부는 검찰 안에서도 최고 수사부서로 꼽는 곳이야. 정치인이나 대기업 경영인에 관한 권력형 비리(권력을 휘두르며 저지르는 비리) 수사를 주로 맡고 있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등 수많은 정치인과 경제인이 이 부서의 수사를 받았단다.

어동이: 거대한 권력에 맞서는 좋은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중앙수사부를 없애려는 거지요?

아빠: 권력의 비리를 파헤친다는 본래의 취지와 달리 검사들이 힘 있는 자의 눈치를 보면서 오히려 권력의 비리를 덮고 있다는 의심이 들기 때문이야. 검찰 본연의 임무보다 정치적 활동에 치중하는 검찰을 비꼬아 ‘정치 검찰’이라 부르는데, 정치 검찰로 지목되는 사람 중에는 중앙수사부 출신이 적지 않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