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 정부가 최근 ‘비만세’를 없애겠다고 발표했다.

 

덴마크의 바로 전 정부는 지난해 10월 1일부터 지방 함량이 2.3%를 초과하는 고지방 식품에 대해 세계 최초로 세금을 부과했다. 국민의 47%가 과체중이고 13%가 비만인 상황에서 고지방 식품에 세금을 부과해 섭취를 줄이게 하려는 의도였다. 국민의 건강도 챙기고 세수(세금을 걷어서 얻는 수입)도 늘어난다면 ‘꿩 먹고 알 먹는’ 정책이었다.

 

그러나 비만세 도입으로 버터 가격은 14.1%, 올리브유는 7.1% 올랐고, 우유 고기 피자 가격도 줄줄이 뛰었다. 하루아침에 식습관을 바꿀 수 없었던 덴마크 국민은 결국 식품가격이 치솟자 값싼 식품을 구입하기 위해 국경을 넘어 독일로 갔다. 덴마크 식품가게들은 문을 닫았고 직업을 잃는 사람이 늘어났다. 이렇게 비만세는 취지는 못 살리고 일자리만 줄인 실패 사례로 남게 됐다.

 

이렇듯 좋은 뜻으로 시작한 정책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 사례는 세금 정책에서 많이 나타난다.

 

1696년 프랑스 루이 14세와 전쟁을 벌이는데 돈이 필요했던 영국의 윌리엄 3세는 주택 창문에 세금을 부과하는 이른바 ‘창문세’를 도입했다. 창문이 7개 이상일 경우 개수에 따라 세금을 매긴 것. 그러자 영국 가정은 집의 창문을 하나둘 줄이기 시작했고, 마침내 창문 없는 집까지 등장했다.

 

러시아의 표트르 대제도 국가 수입을 늘이기 위해 귀족들이 목숨처럼 아끼는 ‘수염’에 세금을 매겼다. 그러자 귀족들은 수염을 모두 밀어버렸다. 세금 걷을 욕심에 사회 환경이나 인간 심리를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 좌절된 역사적 사례들이다.

 

동아일보 11월 12일자 사설

▶정리=봉아름 기자 er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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