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한민국 행정의 중심인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가 어이없이 뚫렸다. 60대 김모 씨가 후문을 경비하는 의경, 현관에 설치된 보안 검색대, 출입구 역할을 하는 보안게이트 등 ‘3중 보안시스템’을 무용지물*로 만들었다. 경비요원은 디자인이 다른 가짜 신분증을 알아채지 못할 만큼 경계 근무에 소홀했다. 보안시스템은 먹통 상태였다. 휴일이었다고 하지만 경계 근무에는 휴일이 있을 수 없다.

 

김 씨가 휘발유가 든 생수 병을 배낭에 숨긴 채 정부청사 7층과 18층을 돌아다녀도 막는 사람이 없었다.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렀는데도 피해가 그 정도에 그쳤기 천만다행이다. 전국에 있는 정부 부처의 보안시스템을 전면 보완해야 한다. 특히 정부종합통신망은 네트워크로 연결된 구조이므로 한 부처만 잘못되어도 총체적인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국가와 사회시스템에 커다란 구멍이 뚫린 징후*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이달 초 북한군 병사가 쇠로 만든 울타리를 넘어 우리 측 초소와 경비대를 찾았지만 반응이 없자 우리군 장병들이 생활하는 내무반 문을 두드리고 귀순할 정도로 전방 경계태세는 허점투성이였다. 휴전선을 따라 철조망과 감시초소, 폐쇄회로(CC)TV가 촘촘히 깔려있는데도 북한군이 내무반 문을 두드릴 때까지 몰랐다는 것은 어떤 변명도 통할 수 없다.

 

국방부는 15일 북한군 귀순 사건을 ‘경계 작전의 실패’로 규정하고 사단장 등 3명의 보직을 해임(맡은 일을 그만두게 함)하는 등 14명을 징계했다. 군기가 바로서지 않아 사고가 터졌을 때 관련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만으로는 국민의 안보 불안감을 해소할 수 없다. 정부는 안보와 치안 유지의 각오를 새롭게 다지고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동아일보 10월 16일자 사설

▶정리=김은정 기자 ej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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