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다음 달 10일 임기가 끝나 자리가 비는 대법관 4인의 후임 후보자 명단을 1일 발표했다. 대법관은 최고법원인 대법원을 구성하는 법관이다.

후보자는 총 13명. 현직 판사 9명, 검사 3명과 함께 서울대 법대 교수 1명이 추천됐다. 고려대 성균관대 경북대 충남대 등 서울대를 나오지 않은 사람은 4명으로 출신학교는 비교적 다양했다. 그러나 여성이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이는 남녀평등이 강조되는 시대의 변화를 외면한 일처리다.

대법관은 직업적 배경·성별·정치적 성향 등에서 다양성을 갖춰야 한다. 요즘 우리 사회는 날로 복잡 다양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학력과 경험, 성향이 비슷한 대법관들로만 대법원이 구성된다면 다양한 목소리, 소수자들의 입장은 제대로 반영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대법관 14명 중 13명이 서울대 법대 출신의 남성 법조인이다. 비슷한 시기에 같은 학교를 다니고 사법시험에 합격해 평생을 한 조직에서만 일한 50대 중후반의 남성들이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충분히 반영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대법원은 누구나 인정할 만한 재판 결과를 이끌어내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야 하는 만큼 각계각층의 다양한 생각과 이익을 반영할 수 있는 대법관들이 필요하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며칠 안에 청와대와 사전 협의 절차를 거쳐 4명의 최종 후보자를 이명박 대통령에게 제청하게 된다. 이 대통령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법관을 임명한다.

대법관은 무엇보다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갖추고, 헌법적 가치를 잘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동아일보 6월 2일자 사설]

 

▶정리=장재원 기자 jjw@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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