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입 와인의 가격 거품을 빼기 위해 인터넷에서도 수입 와인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각 부처 마다 찬반 입장이 엇갈려 쉽게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한-EU FTA, 한-미 FTA가 발효됐지만 여전히 수입 와인 가격이 국산 와인보다 2배 이상 높은 점을 지적하면서 인터넷 판매로 유통 경쟁을 유도하면 거품 가격을 뺄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국세청과 보건복지부 등은 이에 반대하고 있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청소년들이 인터넷으로 수입 와인을 구매할 우려가 있는 점을 들어 정책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청와대는 곧 관계 부처가 모두 참석하는 회의를 열고 이 문제에 대해 결론을 내릴 계획이다.

 

▶읽고 싶은 동화책이 생겼어요. 책을 살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 서점에서 사는 방법과 인터넷에서 구입하는 방법이에요. 일반적으로 같은 상품이라도 인터넷에서는 오프라인 매장에서보다 더 싸게 살 수 있어요. 물건은 유통단계를 거치면서 마진(중간 이윤)이 붙어 가격이 높아지는데요. 인터넷에서는 중간 유통 단계를 줄여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판매되지요.

 

수입 와인의 경우도 마찬가지랍니다. 보통 상점에서 판매되는 수입 와인은 최소 3단계의 중간 상인을 거치면서 판매 가격이 원래 수입가보다 2∼3배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인터넷 판매가 허용되면 이 같은 가격 거품을 걷어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수입 와인의 가격을 낮추는 일을 궁리하다가 중요한 점을 잊을 수 있어요. 바로 국민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지요. 와인도 포도의 당분을 발효시켜 만든 알코올음료라는 것 알고 있죠? 많이 마시면 건강에 해로울 수 있는 식품 중 하나이죠. 정부는 인터넷에서 수입와인을 구매할 경우 반드시 성인인증을 거치도록 한다는 방침이지만 어린이나 청소년이 도용한 성인의 아이디로 접속해 와인을 구입, 마시는 것을 완전히 막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수입 와인의 인터넷 판매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에는 바로 이런 우려가 담겨있답니다.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것과 소비자에게 상품을 저렴하게 공급하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우선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이강훈 기자 ygh8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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