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3월 15일 발효*된 지 두 달 만에 미국에 대한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3% 늘었다. 총수출이 4.0% 감소하면서도 한미 FTA 효과로 대미 수출은 크게 증가했다.
미국에 신발을 수출하는 국내 한 업체는 관세(다른 나라로부터 수입하는 상품에 부과하는 세금)가 대부분 사라지면서 올해 미국 수출액이 지난해의 1.8배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다. 이에 따라 이 회사는 이미 생산시설을 늘리고 직원 수를 25% 더 채용했다.
최근 미국에서 열린 한국 투자설명회에선 미국 기업 7개가 총 4억7800만 달러(약 5600억 원)를 투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기업이 본래의 가치에 비해 낮게 평가됨을 이르는 말) 대신에 ‘코리아 프리미엄’(한국 기업이 높게 평가되는 것) 효과가 나타난 것이다.
정부가 할 일은 FTA 덕분에 고용을 확대할 여력이 커진 기업들이 실제로 고용을 늘릴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또 일반 소비자가 한미 FTA의 효과를 누릴 수 있으려면 중간유통 상인이 수입상품의 가격을 터무니없이 올려 받지 못하도록 정부가 감시해야 한다.
정부가 더 치밀하게 현장을 챙기면 가격 인하와 일자리 창출* 등 FTA가 국민 생활에 주는 효과가 더욱 커질 것이다.
[동아일보 5월 21일자 사설]
<정리=이강훈 기자 ygh8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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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휘UP
발효(發效): 조약, 법, 공문서 등이 효력을 나타냄
창출(創出): 전에 없던 것을 새로 만듦
◆ 한뼘 더
한미 FTA로 일부 미국산 상품이 국내에 저렴한 가격으로 들어오면 국내 생산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이러한 문제를 막기 위해선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부모님과 이야기해볼까요.
어린이동아 취재팀 kid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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