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한-유럽연합(EU) FTA의 가격인하 효과를 점검한 결과 많은 품목의 소비자가격이 관세가 내렸는데도 그대로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스 원액에 대한 50% 안팎의 관세가 완전히 철폐된 미국산 오렌지주스와 포도주스의 가격이 한미 FTA 발효 후에도 변동이 없다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서자 관련 업체가 부랴부랴 가격을 인하했다. 8%의 관세가 완전 없어진 브라운 전동칫솔, 휘슬러 프라이팬의 가격도 그대로였다.

FTA 체결 이후에도 가격이 낮아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소비자가 스스로 불러온 측면도 없지 않다. 가격이 비싼 유럽제 핸드백과 양주는 국내 소비자들 사이에서 프리미엄 제품으로 인식돼 수입업체들은 가격경쟁을 할 이유가 별로 없다. 비싼 제품일수록 오히려 사람들이 많이 찾아 물건을 구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 수입업체는 부풀려진 가격을 고스란히 챙기고 있다.

FTA 체결은 전체 소비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 때문에 일부 산업 분야가 받게 되는 불이익이나 피해를 감수하면서 체결하는 것이다. 국내 소비자에게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힘들여 FTA에 나설 이유가 크게 줄어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관세가 인하된 품목들이 가격이 낮아지지 않는 이유를 공개하고 공급업체의 불공정* 행위가 드러날 경우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FTA 효과를 최대한 소비자에게 돌려주기 위해서는 유통산업을 담당하는 지식경제부와 농림수산식품부, 물가를 담당하는 재정경제부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수입업체의 횡포에 공동 대응하는 등 소비자의 목소리도 더 커져야 한다.

 

[동아일보 4월 7일자 사설]

 

▶ 정리=봉아름 기자 er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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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식 UP

 

공정거래위원회(Fair Trade Commission):독점이나 과점 등 등 불공정한 경제활동을 규제하기 위해 설립된 정부기관

 

◆ 어휘 UP

 

불공정(不公正): 공평하고 올바르지 아니함

어린이동아 취재팀 kid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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