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소비자들은 돼지고기 중에서도 삼겹살을 유독 좋아한다. 하지만 돼지 한 마리에서 나오는 삼겹살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전체 소비량의 40% 정도는 수입한 것으로 채운다.

최근 수입 삼겹살의 관세 적용을 놓고 정부와 돼지 농가가 입씨름을 벌였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처음에는 물가 안정을 위해 4~6월 돼지고기 7만t까지를 관세*없이 수입하려고 했다. 관세를 없애 수입 돼지고기 가격을 낮춰 소비자들이 좀더 싼 가격에 삼겹살을 먹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였다.

하지만 돼지 농가들이 모인 대한양돈협회는 이에 반발했다. 안 그래도 돼지고기 값이 떨어지고 사료 값은 올라 먹고 살기 힘든데, 관세 없이 수입되는 돼지고기 물량을 늘리면 국내 돼지 농가의 피해는 더 커진다는 주장이었다. 양돈협회가 “돼지고기 공급을 무기한 중단하겠다”고 나서자 정부는 협상 끝에 결국 무관세가 적용되는 수입 물량을 7만t에서 2만t으로 줄였다.

그러나 국내 돼지 가격은 아직 국제가격보다 높다. 국산 돼지고기의 도매가격도 수입 돼지고기보다 배나 비싸다. 어떤 산업이든 살아남으려면 질 좋은 상품을 싼값에 공급해야 한다. 돼지 농가는 정부에 기대려고 하기보단 스스로 상품가치를 더 높이려고 노력해야 한다.

특히 이번 논란에서 좋은 상품과 서비스를 싸게 살 소비자의 권리가 무시된 것 같아 아쉽다. 한국소비자연맹 등 9개 단체로 구성된 소비자단체협의회가 양돈협회를 비판하는 견해를 발표했지만 이들 의견은 논의 과정에 반영되지 않았다.

농가, 중소기업 등 생산자뿐만 아니라 소비자 대부분도 역시 서민이다. 소비자의 목소리에도 더 신경 써야 할 것이다.

 

[동아일보 4월 4일자 사설]

 

▶ 정리=장재원 기자 jjw@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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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휘 UP

 

관세(關稅): 수입·수출하는 물품에 대해 매겨지는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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