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지린(吉林) 성 산하 창바이산(長白山·백두산의 중국명) 보호개발구관리위원회는 2007년 8월 백두산의 중국 쪽 지역에 있던 ‘온천별장’ 호텔 건물을 헐었다. 이 호텔의 사장은 한국인 박범용 씨였다. 성 정부는 박 씨가 백두산에 관광호텔을 유치*할 때 15∼45년 동안 운영할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박 씨는 정작 호텔이 없어질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우리 정부도 나서서 “운영자의 동의 없이 강제로 이러는 것은 잘못됐다”고 했지만 중국 외교부는 못 들은 척했다.

만약 한국과 중국 사이에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가 있었다면 일이 그렇게 되진 않았을 것이다. ISD란 정부가 처음에 투자자와 했던 약속을 지키지 않아 외국인 투자가가 손해를 볼 경우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해당국 정부는 그 결과를 받아들이겠다고 약속하는 것이다. 창바이산 온천별장이 헐릴 때는 한국과 중국의 투자보장협정(BIT)에 ISD가 없었지만 호텔이 철거된 뒤인 2007년 말 두 나라는 협정에 새롭게 ISD를 포함시켰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한국과 중국 간 약속은 22일 한국, 중국, 일본의 BIT 타결*로 더 확실해졌다. 이번 BIT에 있는 ISD 조항의 내용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ISD와 거의 같다. 한국과 중국, 일본은 서로에게 가장 가까운 교역 및 투자 파트너다. 이번 협정으로 세 나라의 경제협력이 더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전문가들은 한중일 FTA 협상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동아일보 3월 23일자 사설]

 

▶ 정리=봉아름 기자 er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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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휘 UP

 

유치(誘致): 행사나 사업을 이끌어 들임

타결(妥結): 두 편이 서로 좋도록 협의해서 일을 마무리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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