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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쏙 시사쑥] [뉴스 쏙 시사 쑥]박재완 장관 “종교인도 세금 내는 것 검토”
  • 어린이동아 취재팀
  • 2012-03-22 22: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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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쏙 시사 쑥]박재완 장관 “종교인도 세금 내는 것 검토”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사진)이 종교인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종교인 과세’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다.

박 장관은 19일 한 인터뷰에서 “(종교인 과세는) 국민개세주의(國民皆稅主義) 관점에서 예외가 될 수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국민개세주의’란 소득이 적은 사람이라도 국민이라면 누구나 세금을 조금이나마 내야 한다는 뜻이다.

‘종교인 과세’를 올해 당장 적용할 지에 관해 박 장관은 “검토 중이다. 미뤄 놓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박 장관의 이 말을 둘러싸고 찬반 논란이 일어날 것에 대비해 20일 “당장 올해 종교인 과세 방안을 실시할 계획은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목사 스님 등 종교인들은 사람들이 내는 헌금을 받아 생활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종교인은 아무리 소득이 많아도 그동안 세금을 내지 않아왔어요.

법에서 ‘종교인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오랜 기간의 관행(慣行·오래 전부터 해오던 대로 함)에 따라 이루어져 온 것이지요.

헌법 제38조에는 ‘모든 국민은 납세(納稅·세금을 냄)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유럽과 미국은 종교인들도 세금을 내고 있고요.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제 살림살이를 담당하는 박 장관이 ‘종교인들의 과세 문제’를 언급한 것입니다.

물론 일부 종교인들은 자발적으로 세금을 내고 있기도 합니다. 천주교는 1994년 세금을 내기로 의견을 모았고, 개신교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산하 한국교회발전연구원도 자발적으로 납세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지요.

그러나 다른 의견도 있어요. 종교인의 활동은 돈을 벌기 위한 ‘노동’이 아니라 ‘봉사활동’과 같은 성격이기 때문에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지요. 또 헌금을 내는 신자는 이미 자신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이미 나라에 냈기 때문에 그 돈을 받은 종교인들이 다시 세금을 내는 것은 이중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세금을 부과한 소득’에 다시 세금을 부과하는 일은 잘못이라는 주장이지요.

 

▶ 이지현 기자 edith@donga.com

 

어린이동아 취재팀 kid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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