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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쏙 시사쑥] [뉴스쏙 시사쑥]“인류의 이름으로 널 용서하지 않겠다!”
  • 어린이동아 취재팀
  • 2012-03-19 23: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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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재판소, 사상 첫 판결 내려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출범 10년 만에 역사적인 첫 판결을 내렸다.

 

ICC는 14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ICC 상설법정에서 콩고민주공화국의 반군지도자 토마스 루방가에 대해 유죄판결을 내렸다.

 

루방가는 콩고의 종족분쟁이 있었던 2002, 2003년에 9~15세 어린 소년들을 납치해 전투에 내보낸 혐의로 심판을 받게 됐다. 현재 네덜란드 헤이그 교외의 ICC 수용시설에 갇혀 있는 루방가에게는 최장 30년의 징역살이가 예상된다.

 

국제형사재판소(ICC)란 무엇일까요?

 

어떤 나라의 독재자가 소수민족이 사는 마을에 폭격을 퍼부었어요. 다른 민족과 함께 사는 것이 싫다는 이유로요. 마을 사람들은 모두 처참하게 목숨을 잃었죠. 죄 없는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은 것은 분명 비인간적이고 잔인한 범죄이니 죗값을 치러야겠지요? 하지만 독재자의 힘이 그 나라에서 워낙 막강한 탓에 마땅히 처벌을 내려야 할 법원이 아무 힘을 못 쓰는 겁니다.

 

이를 대비해 세워진 기관이 바로 ICC에요. 집단살해죄, 전쟁·침략범죄, 반인륜범죄 등을 저지른 개인을 처벌하기 위한 최초의 국제법정이지요. 개별국가가 위 범죄에 대한 재판을 거부하거나 재판할 능력이 없으면 ICC 검사가 독립적으로 범죄자를 기소할 수 있답니다.

 

ICC는 르완다와 보스니아에서 인종학살 사태가 일어난 이후 2002년 정식 출범했어요. 본부는 네덜란드 헤이그. 송상현 소장이 2009년부터 한국인 최초로 재판소장 자리를 맡고 있지요.

 

이번 판결은 ICC 설립 이래 최초의 판결이라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범죄가 일어났을 때 중요한 재판 사례로 적용이 될 테니까요.

이번 판결은 반인륜적인 악행을 저지르고도 처벌을 받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ICC가 정의의 심판을 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보여준 경고의 메시지가 될 전망입니다.

 

▶장재원 기자 jjw@donga.com

어린이동아 취재팀 kid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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