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고액의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들을 끝까지 추적하는 ‘무한추적 팀’을 가동하기로 했다고 6일 발표했다. 불법적으로 세금을 안 내는 ‘탈세(脫稅)’를 뿌리 뽑겠다는 것이다. 최근 들어 법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세금을 줄이려는 ‘절세(節稅·세금을 절약함)’ 차원을 넘어 범죄인 줄 알면서도 일부러 탈세를 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1억 원 이상의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은 2009년 3687명으로 이들이 내지 않은 세금은 약 1조2651억 원, 지난해엔 4816명 2조370억 원으로 크게 늘었다.

앞으로 ‘무한추적 팀’은 대기업의 사주(社主·기업의 주인)나 100억 원 이상 고액의 세금을 내야 하는 사람들을 집중 감시한다. 이들이 소득을 속이거나 세금 낼 돈이 없는 척을 할 경우 재산을 숨겨줄 수도 있는 친인척의 재산 출처를 조사하고 외국에 숨겨둔 재산이 있는지를 알아본다. 생활 실태도 감시한다. 192명으로 구성된 이 팀은 서울 중부 부산 등 지방국세청 3곳에서 활약할 예정이다.

 

▶엄마 아빠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우리 집은 세금을 잘 내고 있나요?”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세금을 꼭 내야하거든요. ‘납세의 의무’는 국민의 4대 의무(국방·근로· 교육·납세) 중 하나입니다.

세금은 크게 나라를 운영하는 데 쓰이는 ‘국세’와 특별시·광역시·도 등 지역 살림을 위한 ‘지방세’로 나뉘어요. 세금이 없으면 나라살림은 엉망이 되겠지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같은 액수의 세금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의 중심이 되는 소득세는 개인이 얻은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예요. 소득의 일정 비율을 세금으로 내는 것인데 능력에 따라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많이, 적게 버는 사람은 조금만 냅니다. ‘무한추적 팀’이 추적하는 세금의 대부분도 ‘소득세’이지요.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벌었고 모두가 한 나라에서 비슷한 혜택을 받으면서 살고 있는데 왜 많이 벌수록 세금을 많이 내야 하지?’하고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국민들이 공평하게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많이 버는 사람과 적게 버는 사람이 ‘세금’에 대해 느끼는 부담감의 정도가 공평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생각해 보세요. 100만 원을 버는 사람과 10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똑같이 세금 50만 원을 내는 것이 옳을까요.

 

▶ 이지현 기자 edit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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