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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눈높이 사설] 빚에 포위된 한국 경제
  • 김재성 기자
  • 2024-09-01 13: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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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사설을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쓴 ‘눈높이 사설’이 월, 수, 금 실립니다. 사설 속 배경지식을 익히고 핵심 내용을 문단별로 정리하다보면 논리력과 독해력이 키워집니다.


서울의 한 은행에 주택담보대출 관련 현수막이 걸려 있다. 뉴시스


[1]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기업·정부 부채비율이 작년 말 251.3%로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0년 말보다 8.6%포인트 증가했어요. 반면 세계 평균 부채비율은 같은 기간 285.4%에서 245.1%로 40.3%포인트나 크게 줄었지요. 세계 각국이 고금리 시대를 맞아 과한 부채를 털어내는 방법을 쓸 때 한국만 다른 길을 걸은 결과라는 평가가 나와요.


[2] 한국의 가계·기업·정부 등 모든 경제주체는 빚의 수렁에 빠져들고 있어요. 덜 걷힌 세금보다 지출이 큰 정부는 빚을 늘려 왔어요. 올해 상반기 정부 재정은 103조4000억 원 적자였어요. 적자가 큰데 연간 예산의 66%를 상반기에 몰아 쓰고 나니 하반기 국내 경제 활동 위축에 대응할 돈은 부족해졌지요.


[3] 고금리 속에서도 가계와 자영업자들의 대출 의존은 계속 커지는 중이에요. ‘빚 권하는’ 정책 탓에 가계대출은 사상 최고 기록을 계속 바꾸며 크게 늘고 있어요. 집값, 가계대출이 불안해지자 한국은행은 지난주 기준금리를 1년 7개월째 동결해야 했어요. 코로나19 이후 계속 미뤄진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출금과 이자 상환은 수많은 좀비기업을 낳고 있어요.


[4] ‘빚의 달콤함’에 너무 오래 빠져 있다 보니 이제는 극약 처방에 가까운 조치 없이는 부채의 덫에서 탈출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금융당국은 올해 가계대출을 많이 내준 은행들의 내년 대출 규모를 줄이는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해요. 이로 인해 대출을 실제로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안게 됐어요.


[5] 지난주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다음달 기준금리를 내릴 것임을 예고했어요. 유럽중앙은행(ECB)과 캐나다는 이미 6월부터 금리 인하를 시작했어요. *한국도 조금이라도 일찍 금리를 내려야 서민, 자영업자를 짓누르는 이자 부담을 덜어줄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처럼 며칠 새 수조 원씩 가계대출이 불어나고, 아파트값이 크게 오른다면 금리를 내리긴 어려워요. (**밑줄)㉠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때 빚을 늘리는 편한 길을 선택한 결과가 고통의 장기화로 이어지고 있어요.


동아일보 8월 28일 자 사설 정리


○ 독해 술술~ 상식 쑥쑥~ 단어

국내총생산(GDP): 한 나라에서 생산된 모든 물건과 행해진 모든 서비스를 합한 금액

가계: 소비의 주체로 ‘가정’을 가리키는 말

부채: 남에게 빚을 짐. 또는 그 빚

고금리: 은행에 맡긴 돈이나 빌린 돈에 붙는 ‘이자’의 비율인 ‘금리’가 높음

수렁: 헤어나기 힘든 곤욕

세금: 국가가 국민으로부터 강제로 거두어 들이는 돈

지출: 어떤 목적을 위해 돈을 지급하는 일 또는 국가가 쓴 비용

적자: 지출이 수입보다 많아 생기는 손해

대출: 돈이나 물건 등을 빌려주거나 빌림

기준금리: 한 나라의 금리 체계의 기준이 되는 금리

동결: 변동이 금지됨

상환: 갚거나 돌려줌

연방준비제도: 미국의 중앙은행. 중앙은행은 한 나라 금융의 중심이 되는 은행

인하: 끌어 내림






▶어린이동아 김재성 기자 kimjs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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