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길거리에 노숙인들이 주로 생활하는 텐트가 설치된 모습. BBC 홈페이지 캡처

노숙인의 텐트가 있는 길거리를 지나는 한 시민. 이번 법안은 과거 부랑자법을 대체하기 위해 마련됐다. 텔레그래프 홈페이지 캡처

고약한 냄새를 풍기는 노숙인을 체포하는 법안이 최근 영국에서 추진돼 논란이 일어요. 집이 없이 길에서 생활하는 노숙인의 특성상 자주 씻을 수 없어 악취(나쁜 냄새)가 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처벌 대상으로 삼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잇따르는 모습이에요.

영국 BBC 방송 등 외신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1824년 만든 부랑자법을 대체하는 새로운 법안을 최근 발의(회의에서 논의할 안건을 내놓음)했어요. 기존의 법은 구걸과 일부 노숙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에 발의된 새 법안에는 이를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어요. 대신 경찰이 소란을 일으키는 노숙인을 이동시킬 수 있고, 만약 이에 응하지 않을 시에는 우리 돈으로 약 400만 원의 범칙금(규칙을 어긴 사람에게 과하는 벌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어요.

문제는 발의된 법안에서 규정하는 소란에 ‘과도한 냄새를 발생시키는 행위’가 포함됐다는 것. ‘악취를 풍기는 노숙인을 처벌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과연 적절하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영국 정부는 “이번 법안은 노숙인을 과도하게 벌하기 위해 마련된 것은 아니다”라며 “오히려 과거 노숙인을 범죄자로 규정했던 낡은 법을 고치려는 것이 법안의 주된 목적”이라고 설명했어요. 그러면서도 “노숙인이 시민에게 불안감을 주는 행위를 자제하게 하는 취지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어요. 이 법안이 통과되는 것에 반대하는 이들은 “새 법안이 규정하는 ‘과도한 냄새’의 기준이 분명하지 않으며 경찰의 판단에 의존하는 것 역시 적절하지 않다”면서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노숙인은 오히려 전보다 더 괴로워질 수 있다”고 꼬집었어요.

[나는 토론왕] ‘악취’ 노숙인 처벌하는 법안, 막아보자!

영국에서 악취 나는 노숙인을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와요. 다른 사람을 공격하거나 재산 등을 훔친 것도 아닌데 악취가 난다는 이유로 처벌의 대상이 되는 건 문제라는 것.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 노숙인이 처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영국의 법안을 비판적으로 검토한 뒤 이것의 통과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글을 써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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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동아 권세희 기자 ksh071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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