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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눈높이 사설] 초라한 한국의 ‘기업 유턴’ 실적
  • 장진희 기자
  • 2023-09-26 12: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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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높이 사설] 동아일보 사설을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쓴 ‘눈높이 사설’이 월, 수, 금 실립니다. 사설 속 배경지식을 익히고 핵심 내용을 문단별로 정리하다보면 논리력과 독해력이 키워집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이 지난해 미국 조지아 주에서 전기차 공장 기공식을 열고 있다. 현대자동차 제공



주요국들이 해외에 진출한 자국 기업의 국내 복귀(원래 자리로 되돌아감)를 적극 추진하는 가운데 한국의 실적은 초라한 수준으로 평가됐어요. 선진국에 비해 복귀 기업 수가 적고, 돌아온 기업의 재정착(다시 자리 잡음)도 순조롭지 않다고 합니다. 돌아오라고 격려할 뿐 실질적 지원이 뒤따르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돼요.


리쇼어링은 기업이 해외로 생산기지를 옮기는 오프쇼어링의 반대말이에요
‘기업 유턴(자동차 등이 U자 모양으로 돌아 방향을 바꿈)’으로도 불리지요. 한국에선 2013년 지원 제도가 처음 생겼는데 이후 올해 8월까지 복귀 의사를 밝힌 기업은 160곳이었어요. 폐업(사업을 그만둠)한 곳 등을 제외하면 돌아와 실제로 공장을 돌리는 곳은 이 중 39%인 54곳뿐입니다.


같은 기간 한국 기업이 세운 해외 법인은 2만9000여 곳이에요. 올해 1분기에
만 600개 이상의 기업이 빠져나간 것이지요. 재작년 26곳, 작년 24곳이었던 기업 유턴이 실개천(폭이 매우 좁고 작은 개천) 수준이라면 해외 진출은 썰물(조수 간만의 차로 바닷물이 빠져나가는 현상)인 셈이에요. 이에 비해 재작년 미국으로 복귀한 기업 수는 1844개였고, 일본에도 매년 600∼700개 기업이 유턴하고 있어요.


선진국들이 리쇼어링에 공을 들이는 건 일자리 창출(만들어 냄) 효과가 크기 
때문입니다. 반도체법 등을 만들어 각종 혜택을 쏟아붓는 미국은 리쇼어링 효과로 작년에만 고용이 37만 명 늘었어요. 애플, 인텔 등 첨단 기업 복귀로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일본에서도 대기업 유턴으로 청년고용이 활력을 띠고 있지요.


하지만 한국에선 유턴기업 1호부터 망해 일자리를 만들기는커녕 전 사장이 최저임금 근로자로 전락(나쁜 상태에 빠짐)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리쇼어링 보조금(정부나 공공 단체가 기업이나 개인에 주는 돈) 수준도 수도권 150억 원, 비수도권 300억 원으로 제한돼 대기업의 복귀를 이끌어내는 데에는 한계가 있지요. 게다가 낮은 노동생산성(일정한 시간에 투입한 노동량에 대한 생산량의 비율) 등은 기업의 국내 복귀를 주저하게 만드는 요소들입니다. 정부의 파격적 지원과 규제 완화(느슨하게 함)가 없다면 리쇼어링 기업이 크게 늘어나는 획기적 반전은 기대하기 어려워요.​


동아일보 9월 22일 자 사설 정리





▶어린이동아 장진희 기자 cjh0629@donga.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어린이동아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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