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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쏙 시사쑥] 프랑스, 단거리 국내선 항공편 금지 찬반… “탄소 배출 줄이기 위한 방법” vs “실효성 거의 없어”
  • 권세희 기자
  • 2023-05-31 15: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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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가 하늘을 날고 있는 모습. CNN 홈페이지 캡처


[오늘의 키워드] 국내선

나라 안의 교통이나 통신에 이용되는 철도, 항로, 항공, 전화선을 ‘국내선’이라고 해요. 보통 국내선 항공기라고 하면 외국이 아닌 해당 국가 내에서만 운항(정해진 항로나 목적지를 오고 감)하는 비행기를 말하지요. 국제선은 국가 사이의 통신 교환이나 항공, 선박, 철도 등의 교통편에 이용하는 노선.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향하는 비행기는 한 국가를 넘어 다른 국가까지 이동하므로 국제선 항공기에 속합니다.


프랑스에서 기차로 이동할 수 있는 짧은 거리 이동에 대해 국내선 항공기 운항이 금지되는 법안이 시행돼 찬반 의견이 갈려요.


미국 CNN 등 외신은 “프랑스에서 2시간 30분 안에 기차로 이동할 수 있는 거리를 오가는 국내선 항공편을 금지하는 법안이 시행됐다”면서 “기차에 비해 항공기를 운항할 때 더 많은 탄소가 배출되는데, 이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법안이 시행됐다”고 최근 보도했어요.


클레망 본 프랑스 교통장관은 “기차로도 충분히 빠르고 효율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거리를 탄소 배출을 하면서까지 비행기로 이동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이번 법안은 온실가스(지구 대기를 오염시켜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가스) 감축(덜어서 줄임) 정책에 필수적”이라고 밝혔어요.


프랑스 하원은 2021년 이런 내용을 담아 ‘기후화 복원 방안’을 통과시켰으며, 이번 법안으로 파리 오를리 공항에서 보르도, 낭트, 리옹을 오가는 3개 노선의 항공편이 우선 중단됐어요.


프랑스 정부의 입장과는 달리 비판도 이어져요. 기욤 슈미드 전 에어프랑스 노조 부회장은 “승객들은 2시간 30분 이내의 거리라면 이러한 금지 법안이 없어도 굳이 항공편을 이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 법안의 실효성(실제로 효과를 나타내는 성질)이 떨어진다고 지적했어요.


일각에서는 “이번 프랑스의 조치가 실제로 온실가스를 줄이는 데 거의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면서 “운항이 금지된 3개 노선은 프랑스 본토에서 이륙(비행기 등이 날기 위해 땅에서 떠오름)하는 항공편으로 인해 발생하는 배출량의 0.3%에 불과할 뿐”이라고 꼬집었어요. 국내선 항공편을 금지한 것이 실제로 탄소 배출을 줄이는 데 큰 효과가 없다는 것이지요.


▶어동이 나는 프랑스의 ‘단거리 국내선 항공편 금지 법안’ 시행에 찬성해. 탄소 배출로 인해 지구온난화가 가속화되고 있어. 그래서 각국이 탄소 배출을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지. 프랑스의 법안 역시 이런 세계적인 흐름에 따른 거야.


아직 3개 노선에 불과해 탄소 배출 저감(낮추어 줄임) 효과가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런 시도들이 탄소 배출을 줄여야 한다는 인식을 확산시키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야. 항공사는 물론 이용객들도 비행기가 탄소를 배출하는 문제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질 수 있으니까!


▶어솜이 나는 프랑스의 ‘단거리 국내선 항공편 금지 법안’ 시행에 반대해. 실제로 이 항공편을 이용하는 승객들이 많지 않은데 이런 법안을 시행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항공사와 승객들의 혼란과 불편만을 초래할 뿐이야.


탄소 배출 저감에 실질적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법안 마련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해. 가령 대형 항공기에서 배출하는 탄소를 줄이기 위한 친환경 연료와 비행기 등을 개발하는 데 정부의 관심을 적극적으로 쏟는 게 더 효과적일 거야.


※ 어동이와 어솜이의 주장 중 누구의 주장에 동의하나요? 내 생각을 6월 13일(화)까지 어린이동아 온라인 카페(cafe.naver.com/kidsdonga)의 ‘어동 찬반토론’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가장 논리적으로 주장을 편 어린이들의 의견을 뽑아 지면에 소개합니다.


▶어린이동아 권세희 기자 ksh071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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