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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쏙 시사쑥] 반려동물 보유세 찬반 “책임감 커져” vs “유기 늘릴 것”
  • 김재성 기자, 이수현 기자
  • 2022-08-17 17: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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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 유기견 보호소 KDS 레인보우 쉼터에서 보호하고 있는 강아지의 모습. 용인=뉴시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세종=뉴시스

[오늘의 키워드] 반려동물 보유세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에게 매년 일정 금액을 세금으로 거둬 이를 동물병원 의료보험 등 동물 복지와 관련된 예산으로 활용하는 제도. 반려인의 조건을 강화해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정착시키고 유기(내다 버림)동물의 수를 줄이는 등 동물권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확산하고 동물복지를 향상시키려는 목적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반려동물 보유세(가지고 있는 재산에 부과하는 세금)의 도입 여부를 두고 찬반 논쟁이 뜨겁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과 관련해 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급하게 추진하기보다 내년 도입 여부, 사용처 등에 대한 생각을 우선 살피겠다는 것. 반려동물 보유세와 함께 동물학대와 유기(내다 버리거나 돌보지 않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모든 동물병원의 진료비를 표준화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올랐다. 

반려동물 보유세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언급한 공약이기도 하다. 윤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이던 지난 1월 “동물을 등록하면 세금을 조금 내는 대신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라고 말한 바 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 수는 600만을 넘어섰지만 동물복지와 동물 안전 관리에 대한 인식 수준은 여전히 낮은 편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동물학대 5497건, 개물림사고 2197건, 유기·유실동물 11만8273마리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동물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주거 시설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이상의 개를 시·군·구청에 등록해야 하고, 이를 어길 시 최대 6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다. 그럼에도 유기동물이 해마다 꾸준히 10만 마리 이상 발생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반려동물 보유세를 도입하면 반려인이 책임감과 경각심을 가지고 반려동물을 기를 것이란 목소리가 나온다. 반려동물을 무책임하게 입양하는 행태를 줄여 유기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반려동물 문화가 성숙한 것으로 알려진 독일, 미국, 네덜란드 등에서는 이미 반려동물 보유세를 걷고 있다. 

반면 제도의 효과보다 부작용이 더 클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반려인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면서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거나,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오히려 반려동물을 유기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날 것이라는 의견이다.


▶어동이 나는 반려동물 보유세를 부과하는 것에 찬성해. 반려동물은 귀엽다고 해서 마음대로 사고 싫증이 나면 버리는 존재가 아니야. 물건이 아닌 생명이기 때문에 책임감을 가지고 키워야 하는데, 많은 유기동물이 해마다 발생하는 건 심각한 문제야. 반려동물 등록을 철저히 하고 세금(보유세)을 내도록 하면 함께 사는 동물을 소중히 대해야겠다는 생각을 사람들에게 심어줄 수 있고, 동물을 무책임하게 유기하는 행태도 막을 수 있을 거야. 거둬들인 세금은 동물 복지 예산으로 사용할 수도 있으니 결국 동물과 사람 모두에게 좋은 일이지.


▶어솜이 나는 반려동물 보유세를 부과하는 것에 반대해. 반려동물이 아무리 예뻐도 키우는 것 자체로 세금을 내야 한다면 심적으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게 반려동물이 안전하게 보호받지 못하고 버려지는 일이 더 많이 생길 수도 있어.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뿐 아니라 버림받거나 다친 유기동물을 구조해 키우는 사람들도 있는데, 보유세가 도입되면 동물을 집으로 데려가 돌보는 사람이 적어질 거야. 위험한 상황에서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하고 거리에서 죽는 동물들이 늘어나는 것은 생각만 해도 너무 슬픈 일이야.


어동이와 어솜이의 주장 누구의 주장에 동의하나요? 생각을 9 8()까지 어린이동아 온라인 카페(cafe.naver.com/kidsdonga)어동 찬반토론게시판에 올려주세요. 가장 논리적으로 주장을 어린이들의 의견을 뽑아 지면에 소개합니다. 

▶어린이동아 김재성 기자 kimjs6@donga.com, 이수현 기자 issue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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