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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쏙 시사쑥] 초등학교 입학 연령 하향 찬반 “인구 감소 고려하면 낮춰야 해” vs “사교육 과열될 수도”
  • 권세희 기자
  • 2022-08-01 15: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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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서울 성북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열린 2022년 신입생 예비소집에서 부모와 함께 온 신입생들이 입학 절차를 밟고 있다. 동아일보 자료사진


박순애 교육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교육부 업무보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오늘의 키워드] 취학

교육을 받기 위해 학교에 들어가는 것. 의무 취학 기간의 나이에 이른 어린이들이 학교에 입학해 그 과정을 이수하는 것을 뜻한다. 교육법 제96조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가 만 6세가 된 다음 날 이후의 최초 학년 초부터 만 12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학년 말까지 그 자녀를 초등학교에 취학시켜야 한다”고 규정돼있다.


교육부가 이르면 2025년부터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연령을 현행 만 6세에서 만 5세로 낮추는 학제(학교에 관한 제도)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찬반 논란이 번지고 있다.

교육부는 어린이들을 의무교육에 빠르게 진입시켜 교육격차를 해소한다는 추진 배경을 밝히면서 만 5세부터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내용을 담은 업무계획을 지난달 29일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초중고 12학년제를 유지하되 취학 연령을 1년 앞당기는 방안을 신속히 강구(좋은 대책과 방법을 궁리해 찾음)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르면 2025년부터 만 5세 중 일부 어린이들의 초등학교 입학을 추진한다. 현행 기준에 따르면 2025년 초등학교에 입학할 어린이들은 같은 해에 만 6세가 되는 2018년생이지만, 이때 만 5세 어린이 가운데 일부인 2019년 1∼3월 출생자들을 2018년생들과 함께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한다는 것. 이 같은 방식으로 △2026년에는 2019년 4월∼2020년 6월생 △2027년에는 2020년 7월∼2021년 9월생 △2028년에는 2021년 10월∼2022년 12월생이 입학한다. 이렇게 되면 2028년에는 모든 만 5세(2022년생)가 초등학교에 진학하게 된다.

입학 연령이 앞당겨지면 사회적 취약계층 등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어린이들도 동일하게 공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아울러 교육부는 “영유아와 초등학교 시기가 (성인기에 비해) 교육에 투자했을 때 효과가 16배 더 나온다는 연구결과가 있다”면서 어린이들의 지적 능력이 과거에 비해 발달하면서 취학 연령이 1년 더 앞당겨져도 무리가 없다고 설명했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우리 사회가 저출산·고령화로 노동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 입학 연령을 1년 더 앞당겨 입직 연령(청년층이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나이)을 낮추는 것이 적절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반면 이 같은 방안에 대해 반발하는 입장도 거세다. 이 방안이 시행되려면 1949년 이후 만 6세를 입학 연령으로 해오던 교육법의 변화가 생기는 것이라 국민적인 공감대와 의견 수렴이 바탕이 돼야 한다는 것. 또 입학 연령이 변화하면서 교육 현장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고, 향후 입시나 취업 등에서 특정 연령대가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어동이 나는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낮추는 것에 찬성해. 사회적 여건으로 인해 적절한 교육을 미리 받지 못하는 어린이들도 있는데, 이런 어린이들이 일찍부터 공교육을 받을 수 있다면 학생들 사이의 교육 격차도 줄어들 것으로 보여. 또 입학 연령이 낮아지게 되면 2025년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은 지금보다 8만여 명 더 늘어난다고 해. 학생들도 더 많은 친구와 교우 관계를 쌓을 수는 경험이 생길 거라고 봐. 아울러 우리나라는 시간이 흐를수록 고령 인구는 많아지고, 사회에서 활발하게 활동해야 하는 청년 계층이 줄어드는 현상이 심화할 거야. 이에 대비해 입학 연령을 낮춰서 미래의 경제활동 인구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

▶어솜이 나는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낮추는 것에 반대해. 교육 정책을 ‘백년대계(百年大計)’라고 하잖아. ‘백 년 후까지의 큰 계획’이라는 뜻인데, 교육이란 미래의 사회와 나라를 이끌어갈 인재를 기르는 정책이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입학 연령을 낮추는 것 역시 매우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 사안이야. 지금도 과도한 사교육이 사회적 문제인데, 만약 입학 연령이 낮아진다면 어린이들은 지금보다 이른 나이부터 사교육에 시달려야 하고 경쟁은 더 심해질 거야. 그렇게 되면 정부의 계획과는 달리 교육 격차가 오히려 더 벌어질 수도 있지. 그러면 이 정책이 긍정적으로 기능한다고 보긴 어렵잖아. 입학 연령 하향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논의되어야 해.


※ 어동이와 어솜이의 주장 중 누구의 주장에 동의하나요? 내 생각을 8월 16일(화)까지 어린이동아 온라인 카페(cafe.naver.com/kidsdonga)의 ‘어동 찬반토론’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가장 논리적으로 주장을 편 어린이들의 의견을 뽑아 지면에 소개합니다.

▶어린이동아 권세희 기자 ksh071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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