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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브리핑] 초등학교 입학, 이르면 2025년부터 1년 빨라진다
  • 권세희 기자
  • 2022-07-31 15: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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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등교하는 모습. 동아일보 자료사진


박순애 교육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교육부 업무보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현행 만 6세에서 만 5세로 낮추는 학제(학교에 관한 제도)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어린이들을 의무교육에 빠르게 진입시켜 유아 단계에서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교육부는 만 6세부터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현행 교육 과정을 1년 낮춰 만 5세부터 초등학교에 입학하도록 하는 내용의 업무계획을 지난달 29일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구체적인 방식은 논의 중이나 정부 계획에 따르면 2025년부터 만 5세 중 일부 어린이들의 초등학교 입학이 진행된다. 현행 기준을 따르면 2025년에 초등학교에 입학할 어린이들은 2025년에 만 6세가 되는 2018년생. 하지만 이때 만 5세 어린이 중 일부(2019년 1∼3월에 출생자) 또한 2018년생과 함께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것. 이런 식으로 △2026년에는 2019년 4월∼2020년 6월생 △2027년에는 2020년 7월∼2021년 9월생 △2028년에는 2021년 10월∼2022년 12월생이 입학한다. 이렇게 구분하면 2028년에는 모든 만 5세(2022년생) 어린이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된다. 월별로 입학 대상을 나누는 것은 특정한 해에 초등학교 입학생이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박순애 교육부 장관은 “영유아와 초등학교 시기에 교육에 투자하면 (성인기에 비해) 효과가 16배 더 나온다는 연구결과가 있다”고 밝혔다. 유아들의 지적 능력이 예전보다 높아져 취학 연령이 낮아져도 무리 없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 취학 연령을 1년 앞당기면 학교를 졸업하는 시점 역시 1년 당겨져 학생들의 사회 진출 역시 빨라진다. 이에 미래의 경제활동 인구를 늘리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일각에선 나온다.

이 방안이 실행될 경우 1949년 이후 76년 만에 초등학교 입학 연령에 변화가 생기는 것이어서 국민 의견 수렴이 필요하고, 초·중등교육법의 개정도 필요하다. 학부모와 교육계는 입시나 취업 등에서 특정 연령대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교육현장에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어린이동아 권세희 기자 ksh071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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