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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서울역 광장에 마련된 서울 중구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뉴시스

[1] 17일 오전에 발표된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처음으로 60만 명을 넘어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최근 일주일 동안 인구 대비 하루 평균 확진자 규모도 올해 초 미국, 영국의 ㉠정점 당시보다 2배 이상 많다. 서구권에선 오미크론 이전부터 환자가 쏟아져 자연 면역이 일부 형성된 상황이었다는 것을 감안해도 한국의 확진자 급증세는 우려스러운 수준이다.

[2] 의료체계의 부담은 나날이 커지고 있다. 위중증 환자 규모가 연일 역대 최다를 기록하면서 중환자 병실 부족 우려가 커지고 있고, 일선 병원들은 코로나19 검사·확진·치료까지 떠맡아 ㉡과부하가 걸렸다. 감기약이나 타이레놀조차 구하기 어려워 애를 먹는 재택치료자가 적잖다. 늘어나는 사망자를 화장시설에서 감당하지 못해 어쩔 수 없이 5, 6일장을 치르는 사례까지 나오고 있다.

[3] 그런데도 정부는 지속적으로 방역조치를 완화하고 있다. 이달 들어 방역패스를 전면 중단하고 사적 모임 제한을 완화한 데 이어 김부겸 국무총리는 16일 1급 감염병으로 지정돼 있는 *코로나19의 등급 완화 가능성을 내비쳤다. 21일부터는 백신 접종을 완료한 해외 입국자에 대해 격리 조치를 면제한다. 거리 두기 조치를 더 느슨하게 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영국 프랑스 등이 유행의 정점 이후 방역 완화를 시작했던 것과 반대로 한국은 정점 전에 ㉢빗장부터 풀고 있는 것이다.

[4] 정부는 23일경부터 확진자 증가세가 꺾일 것으로 전망한다. 하지만 조기 방역 완화, 스텔스 오미크론(PCR 검사에 걸리지 않는 오미크론 바이러스의 변형) 확산, 대선 유세를 비롯한 대형 집회의 파급효과 등 ㉣변수가 많아 정점은 늦어지고 최대 확진자 규모는 예상보다 커질 수 있다. 정교한 대책 없이 성급하게 방역의 ㉤고삐를 늦추면 환자와 시민들의 고통만 커진다는 것을 정부가 아는지 의문이다.

동아일보 3월 17일자 사설 정리​

▶어린이동아 김재성 기자 kimjs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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