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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쏙 시사쑥] 이탈리아 조력 자살 허용 논란 “개인의 선택 존중해야” vs “생명 빼앗는 행위”
  • 권세희 기자
  • 2021-12-01 13:2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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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고대 유적지인 콜로세움. BBC 홈페이지 캡처


의사의 모습

[오늘의 키워드] 조력 자살

의료진으로부터 조력(도와줌)을 받아 약물을 통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말한다. 회복불가능한 환자의 생명을 연장하는 것에 불과한 치료를 중단하는 존엄사나 의료진이 극심한 고통을 겪는 불치병 환자의 목숨을 끊는 것을 허용하는 안락사와는 다른 개념이다.

이탈리아에서 처음으로 조력 자살이 승인됐다. 이탈리아 ANSA 통신 등 외신은 11년 전 교통사고로 몸 전체가 마비된 마리오 씨의 조력 자살을 이탈리아 중부 마르케 주 보건당국 윤리위원회가 승인했다고 최근 보도했다. 조력 자살은 죽음을 원하는 사람이 의사에게 약물을 처방받아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뜻한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마리오 씨는 교통사고 후 11년을 병상(병든 사람이 눕는 침상)에 누워 지냈다. 그는 삶이 의미가 없다며 2020년 8월 조력 자살을 청원한 뒤 두 차례의 법적 소송을 거쳐 당국의 승인을 받아냈다. 그는 “지난 수년간 쌓인 모든 긴장에서 드디어 자유로워졌다. 누구도 나에게 계속 살아야 한다고 강요할 순 없다”고 밝혔다.

윤리위원회는 마리오 씨의 사례가 이탈리아 헌법재판소의 조력 자살 허용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고 이를 승인했다. 이번 사례는 이탈리아 헌법재판소가 2019년 “감내(어려움을 참고 이겨 냄)할 수 없는 고통을 겪는 이가 목숨을 끊도록 돕는 일은 범죄가 아니다”라는 결정을 내린 이후 승인이 허용된 첫 번째 사례다.

가톨릭 국가인 이탈리아에서는 조력 자살에 대한 논쟁이 이어져왔다. 조력 자살을 허용할지 말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 조력 자살을 찬성하는 측은 환자 가 삶을 지속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경우 ‘죽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조력 자살을 반대하는 측은 “삶을 중단하는 조력 자살을 허용하지 말자”고 주장한다.


▶어동이 나는 이탈리아의 조력 자살 승인에 찬성해. 조력 자살을 원하는 이들은 신체적이나 정서적으로 죽음을 원할 정도로 큰 고통을 겪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야. 마리오 씨의 사례처럼 고통스러운 삶을 끝내고 싶다는 본인의 의지를 존중해줘야 한다고 생각해. 물론 무분별하게 조력 자살을 승인해서는 안 되지만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에 부합한다면 조력 자살을 금지할 순 없지 않을까?

▶어솜이 나는 이탈리아의 조력 자살 승인에 반대해. 조력 자살을 허용하는 사례가 많아진다면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어. 예를 들어 충분히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조력 자살을 통해 쉽게 생명을 포기하는 일이 생길 수 있지. 조력 자살 허용이 생명을 꺼트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의료진 중에선 환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약을 처방하는 것에 반대하는 경우도 많아. 조력 자살을 승인하는 것은 아직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해.


※ 어동이와 어솜이의 주장 중 누구의 주장에 동의하나요? 내 생각을 12월 16일(목)까지 어린이동아 온라인 카페(cafe.naver.com/kidsdonga)의 ‘어동 찬반토론’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가장 논리적으로 주장을 편 어린이들의 의견을 뽑아 지면에 소개합니다.

▶어린이동아 권세희 기자 ksh071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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