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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쏙 시사쑥] 민간 자체 방역패스 도입 찬반 “위드 코로나의 일부” vs “기준 모두 달라 혼란”
  • 권세희 기자
  • 2021-11-15 13:2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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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 시행 첫 날인 지난 1일 서울 종로구에서 직장인들이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 11일 ‘2022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 대한민국과 아랍에미리트(UAE)의 경기가 열린 경기 고양종합운동장 경기장에 입장하기 위해 시민들이 백신접종 완료 인증을 받고 있다. 고양=뉴시스


[오늘의 키워드] 방역패스

백신 접종을 완료하거나 코로나19 음성을 확인했다는 일종의 증명서다. 지난 1일부터 시행된 ‘단계적 일상회복’의 방안 중 하나로 △유흥 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 감염의 우려가 있는 고위험시설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방역패스를 제시해야 한다.


이달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이 시작된 가운데 민간 차원에서 자체적 접종 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를 요구하는 곳이 많아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정부는 민간 차원에서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일상을 회복하는 것을 규제할 수는 없다는 뜻을 밝혔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최근 코로나19 브리핑에서 “민간에서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일상을 회복하는 것을 정부가 금지하거나 개입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정부가 이 같은 입장을 내놓은 것은 위드 코로나가 시행되면서 일부 대학과 직장 등에서 백신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자체적 방역패스를 도입하고 있어서다. 일부 대학에서는 방역패스 미소지자의 대면(서로 얼굴을 마주 보고 대함) 수업을 금지하거나 도서관 등 다중이용시설 사용에 제한을 두는 조치를 시행했다. 또 소규모 축제의 경우에도 백신 접종 완료자만 참석이 가능하도록 했다.

채용업계도 마찬가지다. 인터넷 구직 사이트 등에는 방역패스 소지자에 한해서 채용 자격을 부여한다는 글이 다수 올라와 있다. 한 누리꾼은 백신을 맞지 않아 채용이 취소됐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즉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 고위험시설 외에도 민간 기관들이 방역패스를 자체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것.

이에 대학, 직장 등의 자체적 방역패스 도입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민간 차원의 자체적 방역패스에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코로나19가 확산되면 대학이나 기업 등은 일상을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방역패스를 요구하는 것은 불가피(피할 수 없음)한 조치라는 것. 또 이는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는 과정의 일부이며 미접종자를 향한 차별이기보다는 접종자를 위한 혜택으로 바라보는 것이 맞다고 주장한다.

반면 부정적으로 보는 의견도 있다. 대학은 학생들이 수백만 원의 등록금을 내고 이용하는 곳인데 방역패스가 없다는 이유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 아울러 정부가 결정한 공통적인 지침이 아닌 민간 차원의 자체적 방역패스는 기준이 모두 달라 혼란을 증가시킨다는 지적도 나온다.


▶어동이 나는 민간 차원의 방역패스 도입에 찬성해. 아직 코로나19가 유행하고 있는 상황이라 감염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해. 게다가 현재는 위드 코로나로 전환되고 있는 첫 단계이기 때문에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일상으로 회복해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미접종자는 접종 완료자보다 코로나19 감염에 있어 취약한데, 무분별하게 섞여 있으면 감염이 확산돼 겨우 찾은 일상을 잃어버릴 수도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민간 차원의 방역패스 도입은 필요해.

▶어솜이 나는 민간 차원의 방역패스 도입에 반대해. 정부가 내린 공통적인 지침이 아니라 모두 기준이 다르잖아. 이는 사람들에게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해. 또 백신 미접종자들 가운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백신을 맞지 못한 이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대학 등의 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채용을 취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해. 백신 미접종자를 규제하기보다는 모두 다 이용할 수 있게 한 다음 꼼꼼히 소독을 해서 감염을 막는 것이 좋을 거야. 다함께 일상을 찾아가는 것이 진정한 위드 코로나가 아닐까?


※ 어동이와 어솜이의 주장 중 누구의 주장에 동의하나요? 내 생각을 11월 30일(화)까지 어린이동아 온라인 카페(cafe.naver.com/kidsdonga)의 ‘어동 찬반토론’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가장 논리적으로 주장을 편 어린이들의 의견을 뽑아 지면에 소개합니다.

▶어린이동아 권세희 기자 ksh071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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