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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쏙 시사쑥] 재난지원금으로 편의점서 전자제품 구매... “취지에 맞지 않아” vs “경제에 긍정적”
  • 권세희 기자
  • 2021-09-22 13:4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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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서대문구 한 상점의 벽면에 ‘코로나19 국민 상생 지원금(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는 안내문이 붙은 모습. 동아일보 자료사진​


삼성전자에서 출시한 스마트 워치 ‘갤럭시워치4’의 제품사진. 삼성전자 홈페이지 캡처​


[오늘의 키워드]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코로나19 확산으로 소득이 줄어 경제적 타격을 입은 국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시행하는 현금 지원 대책이다. 선불카드(일정액의 현금을 미리 내고 구입한 뒤 금액 내에서 결제하는 카드), 신용카드 포인트, 지역상품권 등의 형태로 2020년 5월 처음 전 국민에게 지급됐다. 최근 시행된 5차 재난지원금은 전체의 88%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며 규모는 약 11조원에 달한다. 5차 재난지원금의 공식 명칭은 ‘코로나19 국민 상생 지원금’이다.​


편의점에서 코로나19 재난지원금으로 스마트워치나 무선이어폰을 사는 이들이 급증(갑작스럽게 늘어남)하면서 재난지원금이 적절히 사용되는지를 두고 논란이다.

정부는 지난 6일부터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을 신청 받고 지급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개인이 운영하는 편의점 가맹점(어떤 조직의 동맹이나 연맹에 든 가게)에서 재난지원금을 통해 스마트워치나 무선이어폰을 구매하는 이들이 크게 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위해 마련된 제도로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 대기업이 운영하는 곳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대기업에서 판매하는 무선이어폰이나 스마트워치 등을 편의점 가맹점에서 ‘카탈로그 방식’으로 구매할 수 있다는 정보가 퍼지며 급기야 일부 편의점에서는 ‘갤럭시워치4’ 등의 물량이 품절되는 현상이 벌어졌다.

카탈로그 방식은 편의점에 비치된 상품 카탈로그(그림과 설명을 덧붙여 작은 책 모양으로 꾸민 상품 안내서)를 보고 제품을 주문한 뒤 택배로 받는 것으로, 이전부터 있었던 판매 방식이지만 재난지원금 지급을 계기로 갑자기 주목받았다.

이 같은 소비 행태를 두고 일각에선 재난지원금이 취지에 맞지 않게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재난지원금의 사용처를 제한한 것은 소상공인(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하인 사업자)과 골목상권(골목에 위치한 소형 슈퍼마켓이나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함인데, 편의점에서 비싼 가격의 전자제품을 구매하는 것은 결국 대기업의 매출(물건 따위를 파는 일)을 올려주는 것이며 재난지원금의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는 것.

그러나 1인 가구나 청년층의 재난지원금 소비를 이끌어낸 점을 긍정적으로 보는 의견도 있다. 또 전자제품 구매는 직영점(본사에서 직접 관리하고 경영하는 가게)이 아니라 개인이 운영하는 가맹점에서만 가능하므로 소상공인의 경제 활동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도 나온다.


▶어동이 나는 고가의 전자제품을 사는데 재난지원금을 사용하는 것에 찬성해. 재난지원금은 받은 사람의 개인적 판단에 따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 가족구성원이 여러 명이면 생필품 구매에 많은 비용이 드니까 정부가 의도한 대로 생활에 꼭 필요한 물건을 사는데 재난지원금을 쓸 확률이 커. 그러나 1인 가구나 청년은 재난지원금을 사용할 곳이 마땅치 않아.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에선 사용할 수 없잖아. 이들이 재난지원금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정부의 목적처럼 경제적 선순환(좋은 현상이 되풀이됨)도 이뤄지지 않을 거야. 어떤 제품을 사든 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곳에서 사용하면 위축된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어 긍정적이라고 생각해.

▶어솜이 나는 고가의 전자제품을 사는데 재난지원금을 사용하는 것에 반대해. 재난지원금의 취지는 코로나19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경제 활동을 돕기 위해서 마련된 거야. 그런데 비싼 가격의 소형 전자제품을 사는 것은 재난지원금을 시행하는 취지와 맞지 않다고 생각해. 이 제품들은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물건이라기보다 부차적인 편의를 위해서 사용하는 제품이기 때문이야. 또 이런 대기업의 제품을 구매하는 데 재난지원금을 쓰면 코로나19로 어려움이 큰 소상공인에게 돌아가는 이득도 크지 않을 거야. 재난지원금은 목적에 맞게 생활에 꼭 필요한 물건 등을 사는데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해.​

어동이와 어솜이의 주장 중 누구의 주장에 동의하나요? 내 생각을 10월 7일(목)까지 어린이동아 온라인 카페(cafe.naver.com/kidsdonga)의 ‘어동 찬반토론’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가장 논리적으로 주장을 편 어린이들의 의견을 뽑아 지면에 소개합니다.​


▶어린이동아 권세희 기자 ksh071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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