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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쏙 시사쑥] 차별금지법에서 학력 제외해야 할까? 학력은 노력을 통해 이루는 성과?
  • 권세희 기자
  • 2021-06-30 16:5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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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키워드] 차별금지법

차별금지법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장애 △나이 △출신국가 △인종 △학력 등의 이유로 고용ㆍ교육기관의 교육 및 직업 훈련 등에서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이 법안은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2020년 6월 29일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름으로 발의(국회의원이 안건을 내놓음)했다. 사회의 많은 영역에서 차별이 발생하고, 차별의 피해자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함이다. 이 법안은 공적·사적 모든 영역에서의 차별을 금지하고 예방하는 목적을 가진다.


차별금지법을 대표 발의한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지난달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차별금지법 10만 서명 보고 및 입법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동아일보 자료사진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달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최근 교육부가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차별금지법에 ‘학력’을 포함시키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것을 두고 논란이다. 교육부는 장 의원이 지난해 발의한 차별금지법에 대해 차별금지 사유에 ‘학력’의 포함 여부를 두고 최근 국회에 검토 의견을 밝혔다.

장 의원은 지난달 27일 교육부가 제출한 차별금지법에 대한 의견을 공개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교육부는 “학력은 노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능력이므로 합리적 차별로 보는 시각이 많다”며 “학력이 차별금지 사유가 되는 것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교육부는 또 “학력 대신 개인의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표준적인 지표 또한 없다”면서 “학력에 대한 차별을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학력은 개인적인 노력을 통해 이루는 성과이며 이를 차별의 근거로 두는 것은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교육부 의견의 핵심.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교육부의 입장이 학력주의(개인의 능력이나 실력보다 형식적인 학력을 중요하게 여기는 제도나 관행)를 없애자는 현 정부 기조와 모순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국정(나라의 정치) 과제로 ‘학력·학벌주의 철폐’를 내세우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도 출신 고교에 따른 차별을 없애기 위해 대입 과정에서 블라인드 평가(지원자의 배경보다는 오로지 실력만 갖고 평가하는 것)를 도입한 바 있다. 이런 정책을 운영하는 교육부가 차별금지법에서 ‘학력을 제외하자’고 말하는 것은 이중적이라는 것이다.

교육부의 의견을 두고 논란이 커지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법안의 취지에 동의한다. 다시 한번 입장을 확인하고 정리하겠다”고 차별금지법에 대한 입장을 재검토할 것임을 전했다.


▶차별금지법에 학력을 제외하는 것이 맞느냐를 두고 여러 의견이 오가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학력은 선천적으로 타고 나는 것이 아니라, 후천적인 노력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 좋은 성적을 내고, 좋은 학교에 들어가는 것은 개인의 노력이므로 마땅히 존중받아야 한다는 의미지요.

하지만 차별금지법에 학력을 제외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측은 학력이 노력만의 결과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질 좋은 수업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 더 좋은 성적을 받아 좋은 학교에 진학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부유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의 학력이 더 높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이들은 또 학력주의가 없어지면 과도한 사교육 경쟁도 사라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나는 토론왕] 차별금지법에서 학력 제외해야 할까?

차별금지법에 학력이 제외돼야 할까요? 아니면 학력도 포함돼야 할까요? 논리적인 근거를 들어 자신의 의견을 써보세요.

※자신의 의견을 어린이동아 온라인 카페(cafe.naver.com/kidsdonga) ‘나는 토론왕’ 게시판에 댓글로 달아 주세요. 논리적인 댓글은 지면에 소개됩니다.​

▶어린이동아 권세희 기자 ksh071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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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동1
    • juwan1124   2021-07-20

      Sunjinnoh1님 정확히 성별 인종,장애,외모,출신지,

      국적,가족 형태,성적 지향,성 정체성,성소외자,종교를 차별금지한다는 말인데

      이 또한 동성애 차별 금지라는 말입니다 당신은 남자가 남자랑 결혼하고

      여자가 여자와 결혼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말은 좋게 차별금지법이라고 좋은 건 줄 알겠지만 양탈을 쓴 늑대와 같다는

      것입니다.이 법이 통과된 나라인 미국 로스앤젤제스에 하 남성이 자기는 성적

      지향적으로 여성이라며 여성 사우나에 들어오는 데 법적으로 허용이 됩니다.

      이게 말이 되요? 이건 공평이 아니에요 이 법은 범죄를 허용하는 것과 같아요

      남자가 여자화장실 들어가서 난 성적 지향적으로 여성이니까 들어와도 돼 이게

      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되는 거에요 Sunjinnoh1님도 잘 몰라서 그러시는

      건지는 모르겠지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만 말고 제가 했던 이야기를 들으시고

      생각해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다 동성애자라고 생각해봐요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같아요? 상상만해도 끔찍한데 내가 동성애자들을 일방적으로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말이 않되기에 말하는 것입니다.

      여자와 남자가 행복하게 살고 결혼하여 아이를 낳고 하여 자손대대로 이어져야

      하는 것이 남자와 남자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는다? 여자와 여자가 결혼해

      아이를 낳는다? 이런 말 들어본 적이고 이렇게 아이를 낳아본 적있는 것을

      듣거나 본 사람 없어요. 이런 일이 생기면 우리 인간은 지구에서 사라질 거에요

      당연히 여자와 여자가 결혼했는데 아이를 어떻게 낳아요

      성과학 연구협회 김지연 국장 연구결과 일반인들보다 동성애자가 183배나 더

      에이즈에 노출된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러니 모든 인구가 동서애자라면

      자손 없고 에이즈에 걸려 다 죽는다는 말입니다.

      즉 차별금지법은 멸망의 길을 이어주는 셈입니다 우리나라 인구 약 5천만명이죠

      만약 2천만명이 다 동생애자다 약 우리나라 인구 절반이 사라지는 겁니다.

      이건 차별의 문제가 아니라 옳고그름에 문제입니다. 차별이라는 말하기 전에

      이것이 과연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지와 이것으로 우리는 인간이 어덯게될

      것인지 생각하고 말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겟지만 나쁘게만 생각하지만말고

      잘 생각해보세요.

    • 어동1
    • Sunjinnoh1   2021-07-04

      차별금지법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장애, 나이, 출신국가, 인종, 학력 등의 이유로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인데, 반드시 필요하고 중요한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적, 사적을 막론하고 모든 영역에서의 차별을 금지하고 공평하게 기회를 가져는 것이 우리 사회가 가야할 길 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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