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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에서 폐기물 운반차량들이 줄지어 쓰레기를 쏟아내고 있다. 동아일보 자료사진

[1] 수도권 광역자치단체(특별시나 광역시, 도의 지방자치단체) 간 쓰레기 매립지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최근 “쓰레기 정책의 기본은 발생지 처리가 원칙”이라며 자신과 같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지역 구청장 24명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편지를 보냈다. 1989년부터 수도권 주민 2600만 명의 쓰레기를 ㉠관할 매립지에 처리해 온 인천시가 2025년까지만 서울과 경기지역의 쓰레기를 받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2] 서울시와 경기도는 인천의 수도권매립지를 더 사용해야겠다고 맞서고 있다. 근거는 2015년 환경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의 4자 합의에 있던 단서 조항이다. ‘현재의 매립구역 사용이 끝날 때까지 ㉡대체 매립지를 구하지 못하면 추가 사용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 대체 ㉢부지가 정해질 때까지 쓰레기 배출을 줄여 나가면 최대 2028년까지는 이 매립지를 쓸 수 있다는 논리다. 반면 인천시는 2025년이면 이 매립지 사용을 끝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문제는 대체 매립지 확보와 쓰레기 발생량이다. 환경부가 올해 1∼4월 실시했던 수도권 대체 매립지 입지 후보지 공모(일반에게 널리 공개해 모집함)에는 단 한 곳의 지자체도 나서지 않았다. 이달 10일부터 7월 9일까지 재공모가 시작됐지만 여전히 신청이 없다. 환경부는 이번에 재공모를 하면서 1차 공모 때보다 매립지 면적을 40% 줄이는 등 신청요건을 완화했지만 아직 후보지를 찾지 못했다.

[4] 정부는 매립지를 짓겠다고 나서는 지자체와 주민들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모색하는 등 대체 매립지 확보에 ㉣총력을 쏟아야 한다. 각 지자체의 *님비 현상으로 1차 공모에서 매립지 후보지를 못 찾은 것처럼 이번 재공모에서 또다시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 그럴 경우를 대비해 대체 매립지가 나올 때까지는 서울시와 경기도가 최대한 쓰레기 배출을 줄여 현 매립지 이용 기한을 늘리는 수밖에 없다. 정부와 지자체는 시민들의 동참(어떤 모임이나 일에 같이 참가함)을 이끌어낼 수 있는 인센티브(어떤 행동을 하도록 부추기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자극)를 마련하고 적극적인 홍보활동도 펼쳐야 한다.

동아일보 5월 26일 자 사설 정리​

▶어린이동아 김재성 기자 kimjs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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