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뉴스
  • [뉴스쏙 시사쑥] 한강공원 ‘금주’ 찬반, “사고 위험”VS “규제 지나쳐”
  • 손희정 기자
  • 2021-05-19 12:28:42
  • 인쇄프린트
  • 글자 크기 키우기
  • 글자 크기 줄이기
  • 공유하기 공유하기
  • URL복사

[오늘의 키워드] 해외의 공공장소 금주 정책

공공장소에서 음주(술을 마심)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국가가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미국 뉴욕 주는 공공장소에서 개봉한 술병을 들고만 있어도 벌금 1000달러(약 113만원)나 6개월 이하 징역형에 처한다. 호주는 공공장소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는 사람에게 최고 590호주달러(약 51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금주 정책을 시행하는 168개국 중 거리나 공원에서 음주를 제한하는 나라는 총 102개국에 달한다.​


16일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에 취식과 음주자제를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뉴시스


지난 14일 서울 광진구 뚝섬한강공원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시민들의 모습​


서울시가 한강공원 일대를 금주(술을 마시지 못하게 함) 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지난 12일 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한강에 사람들이 몰려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한강공원 일대를 금주 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면서 음주폐해 예방과 주민 건강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장소를 금주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술을 마시다 적발되면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한강공원 일대의 구역에서 심야 시간 등 일정 시간에 금주하도록 지정하는 안을 관련 부서들과 논의하고 있다.

서울시의 움직임에 최근 한강에서 대학생 실종사고가 일어나는 등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음주를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남녀노소가 즐기는 공원에서 술에 취한 사람들이 고성방가(큰 소리로 밖에서 노래를 부름)를 하거나 사고가 발생하면 공원을 이용하는 어린이들에게도 피해가 갈 수 있다. 반면,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피로감이 누적되고 있는 가운데 그나마 밖에서 즐길 수 있는 ‘치맥(치킨과 맥주)’ 등을 제한하는 것은 ‘과잉 규제’라는 반발도 나온다.​

▶어동이 나는 한강공원을 금주 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생각해. 한강공원에서 마스크를 벗고 술을 마시거나 음식을 먹는 사람이 늘면서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커지고 있지. 면적이 넓어 시민들이 방역 수칙을 지키고 있는지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워. 금주 지역으로 지정하면 사람들이 한강공원에 덜 올 거야. 또 한강공원은 모든 시민이 여가를 즐기는 곳인데, 몇몇 취객이 큰 소리로 얘기하면 공원에 놀러온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돼. 특히 어린이들에게 공공장소에서 잘못된 행태를 보여주는 것은 좋지 않아. 물가에서 술을 마시는 것은 사고가 발생할 위험도 크지.

▶어솜이 나는 한강공원을 금주 구역으로 지정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면서 시민들의 피로감이 누적되고 있는데 한강공원에서 약간의 음주도 못하게 하는 건 과잉 규제야. 오히려 실내에서 술을 마시는 것보다 한강공원 같이 실외에서 마시는 게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적을 수 있어. 또한, 한강공원 일부를 금주 구역으로 지정하면 다른 구역에 사람들이 몰릴 거야. 한강공원을 금주 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사고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니야. 한강공원에서 일어나는 사고를 막으려면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거나 순찰을 도는 등 추가적인 안전장치가 필요해.


어동이와 어솜이의 주장 중 누구의 주장에 동의하나요? 내 생각을 6월 3일(목)까지 어린이동아 온라인 카페(cafe.naver.com/kidsdonga)의 ‘어동 찬반토론’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가장 논리적으로 주장을 편 어린이들의 의견을 뽑아 지면에 소개합니다.


▶어린이동아 손희정 기자 son1220@donga.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어린이동아에 있습니다.

< 저작권자 ⓒ 어린이동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터치소리 한미양행 독해킹 만화로 보는 한국사 와글와글스토리툰 헬로마이잡
텐텐수학
  • 댓글쓰기
  • 로그인
    • 어동1
    • 어동2
    • 어동3
    • 어동4
    • 어솜1
    • 어솜2
    • 어솜3

※ 상업적인 댓글 및 도배성 댓글, 욕설이나 비방하는 댓글을 올릴 경우 임의 삭제 조치됩니다.

    • 어동1
    • Sunjinnoh1   2021-05-23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공공장소는 모두가 함께 공유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지나친음주를 어느 정도 제한하는 것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다른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위험하게 할 수 있는 행동 등은 확실하게 제한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더보기

NIE 예시 답안
독해왕 시사원정대
  • 단비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