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지식재산권 포기 찬반 “세계 공공재”vs“문제 발생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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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쏙 시사쑥] 백신 지식재산권 포기 찬반 “세계 공공재”vs“문제 발생할 것”
손희정 기자
2021-05-10 12:44:08

8일(현지시간) 인도 가우하티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한 뒤 나온 빈 병들. 가우하티=AP뉴시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경제 부양을 위한 ‘미국 구조계획’에 대한 연설 후 백신 지재권과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워싱턴=AP뉴시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8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EU 정상회의를 마친 뒤 기자회견에 참석한 모습. 메르켈 총리는 이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백신 특허 면제에 반대의견을 표했다. 베를린=AP뉴시스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지식재산권(이하 지재권) 인정 여부를 두고 선진국들이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지재권 면제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세계무역기구(WTO)의 백신 지재권 면제를 지지할 것인지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코로나19 백신 부족으로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런 취지의 답변을 한 것으로 외신들은 풀이한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도 이날 오후 성명을 내고 백신 지재권 면제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지재권이 면제되면 다른 나라 제약업체들도 화이자, 모더나 백신과 같은 백신을 만들 수 있다.

미국의 발표에 독일은 반대 입장을 내놨다. 8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특허권을 그냥 제공하는 것이 더 많은 사람이 백신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해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만약 특허권을 그냥 제공한다면 백신의 품질이 통제되지 않아 기회보다 위험이 더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메르켈 총리의 발언에 대해 외신은 메르켈 총리가 난색(꺼리거나 어려워하는 기색)을 표한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는다. 독일의 제약사 큐어백이 백신 개발을 앞두고 있어 독일이 전 세계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인데, 지재권을 포기하라는 여론이 확산되자 독일 정부 차원에서 선을 그었다는 것이다.

반면 백신 개발에 실패한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등은 바이든 대통령에 지지한다는 입장.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특허가 우선순위가 아니다. 빈국(가난한 나라)과 개발도상국들을 위해 백신을 더 빨리 생산해야 한다”면서 “그 핵심은 특허 면제로 많은 곳에서 백신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고 수출 규제를 해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어동이 나는 백신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면제해야 한다고 생각해. 코로나19의 완전한 종식을 위해서는 세계 모든 사람들이 백신을 접종해야 해. 일부 선진국에서는 코로나19 백신이 남는 반면 개발도상국은 코로나19 백신 확보가 어려워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어. 이런 상황이 유지되면 코로나19는 종식되지 않을지도 몰라.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지재권을 면제해 누구든 코로나19 백신을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해. 물량이 확보돼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코로나19 백신을 맞을 수 있어.

▶어솜이 나는 백신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면제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 해당 백신을 개발한 제약회사가 아닌 다른 제약회사가 백신을 만들면 안전하지 않은 백신이 나올 위험이 있어. 지식재산권을 면제해 모든 제약회사가 코로나19 백신 제작에 뛰어들면 코로나19 백신을 만드는 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일어날 거야. 그렇게 되면 코로나19 백신을 제작하는 것이 지금보다 더 어려워질 수도 있어. 또한, 수년간 제약회사에서 개발한 연구결과를 그대로 공개하는 것은 제약회사의 지식재산권을 무리하게 침해하는 행위야.

어동이와 어솜이의 주장 중 누구의 주장에 동의하나요? 내 생각을 5월 20일(목)까지 어린이동아 온라인 카페(cafe.naver.com/kidsdonga)의 ‘어동 찬반토론’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가장 논리적으로 주장을 편 어린이들의 의견을 뽑아 지면에 소개합니다.

▶어린이동아 손희정 기자 son122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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