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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동 찬반토론] 노점상에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납세 여부가 기준은 아냐” VS “세금 내는 사람에게만 줘야”
  • 손희정 기자
  • 2021-03-31 12:5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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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동아 3월 9일 자 5면 뉴스쏙 시사쑥 관련 찬반토론입니다.


노점상 등에게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된 지난달 1일 서울 종로구에 있는 노점상의 모습. 뉴시스 자료사진​

정부의 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노점상(길가의 한데에 물건을 벌여 놓고 하는 장사)이 포함돼 논란이 일었습니다.

정부는 현재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관리되고 있는 노점상 4만개 중 사업자 등록을 한 노점상을 대상으로 1곳 당 5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주는 기준은 경제적 피해 정도이지 납세(세금을 냄) 여부가 아니라는 입장인 반면 자영업자들은

“세금을 내지 않는 노점상이 재난지원금을 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독자들의 의견을 소개합니다.

[찬성]

저는 노점상에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찬성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밖에서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 줄어들어 매출이 떨어진 노점들이 많습니다. 매출이 계속해서 줄어들다보면 노점은 문을 닫아야할 수도 있습니다. 노점 주인은 코로나19 때문에 돈을 조금 밖에 벌지 못해 생계가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가계 사정이 어려운 노점에게 4차 재난지원금 지불해 그들을 도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예나(서울 노원구 서울상수초 4)


저는 노점상에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찬성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노점상을 방문하는 사람이 줄어들어 노점상의 형편이 많이 안 좋습니다.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생계가 곤란해진 사람들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생계가 곤란해진 노점상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재난지원금의 목적에 맞지 않습니다.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많은 노점상들이 문을 닫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문서윤(경남 창원시 무동초 6)​



[반대]
저는 노점상에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먼저 세금을 낼 수 있는 형편이 되지 않더라도 세금을 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꼬박꼬박 내는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나누어 재난지원금을 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노점상의 경제적 타격을 생각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게 된다면 세금을 내는 노점상에게만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송규리(경기 광명시 철산초 6)​


저는 노점상에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이글에서 나왔다시피 꼬박꼬박 세금을 내고 있는 사람이 있고, 이런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금을 내지 않은 사람은 재난지원금을 받고, 세금을 꼬박꼬박 낸 사람에겐 주지 않는 것은 불공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윤슬(경기 오산시 운천초 2)​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어동 찬반토론에 참여하고 싶나요? 어린이동아 온라인 카페 (cafe.naver.com/kidsdonga)에 있는 ‘어동 찬반토론’ 게시판에 의견을 남겨주세요. 논리적으로 잘 쓴 의견은 지면에 소개합니다.


▶어린이동아 손희정 기자 son122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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