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에게 도움” vs “형평성에 어긋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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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동 찬반토론] “자영업자에게 도움” vs “형평성에 어긋나”
어린이동아 취재팀
2021-01-27 13:26:22

‘배달앱 1만 원 환급’에 대한 내 생각은?

한 음식점에서 배달기사가 음식을 가져가는 모습. 뉴시스 자료사진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어려워진 외식 업계를 돕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2만 원 이상 4차례 카드 결제를 하면 다음 달 카드사에서 1만원을 환급(도로 돌려줌)해주는 외식 할인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이 정책으로 음식점 매출이 늘 것이라는 주장과 노인 등 배달앱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과 배달을 안 하는 음식점은 혜택을 볼 수 없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독자들의 의견을 소개합니다.

찬성

저는 ‘배달앱 1만원 환급’을 찬성합니다. 이 정책은 코로나19로 힘든 자영업자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정책은 자영업자들을 돕기 위해 만든 정책이므로 프랜차이즈는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제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명한 프랜차이즈는 이미 많은 소비가 이뤄지기 때문입니다. 프랜차이즈에게 주는 혜택을 배달앱에 가입하지 못한 자영업자들에게 준다면 자영업자를 살리겠다는 목적에 맞게 이 정책을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택관(충북 청주시 남평초 5)

저는 ‘배달앱 1만원 환급’을 찬성합니다. 이 정책은 소비자와 자영업자 모두에게 도움이 됩니다. 코로나19로 배달을 시키는 사람이 많은 요즘 환급을 통해 소비자들도 가계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자영업자들은 매출이 늘어 좋을 것입니다. 또한, 혜택을 받기 위해 식당에서 먹던 사람들이 배달을 시키면 식당에서 먹는 것보다 안전해 코로나19 확산을 막는데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남서윤(대구 달서구 대구부설초 5)

반대

저는 ‘배달앱 1만원 환급’을 반대합니다. 이미 코로나19로 잘되고 있는 배달앱과 배달업체가 이 정책을 통해 혜택을 받는다면 이는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코로나19로 여러 업종이 타격을 받고 있는데 외식업계에만 혜택을 주는 꼴입니다. 또한, 나이 드신 분들은 스마트폰을 잘 다루지 못해 배달앱을 이용하는 게 어렵습니다. 앱을 이용하더라도 카드를 사용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카드를 등록하지 못한다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1인 가구는 최소금액 2만원을 맞추기가 어려워 역시 혜택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혜택을 받기 위해 친구들과 모인다면 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대균(경남 김해시 경운초 1)

저는 ‘배달앱 1만원 환급’을 반대합니다. 이 정책은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이미 잘되고 있는 배달앱과 배달 업체만 혜택을 본다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헬스장, 학원 등 음식점이 아닌 가게들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또한, 2만 원 이상 주문하기 어려운 1인 가구와 앱을 사용하지 못하는 노인 등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비자가 생길 수 있어 모두가 공평하게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정책은 ‘혜택을 받고 싶으면 배달앱에 가입하라’는 말과 같아 앱가입을 강요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