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한국이 ‘인구수축사회’에 본격 진입하면 경제 활동을 하고 세금을 내는 국민이 줄어들기 때문에 국가 재정에도 심각한 타격을 준다. 전체 인구에서 생산연령인구(15∼64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이미 2015년에 정점을 찍었고 2056년에는 전체 인구의 절반 이하(49.9%)로 떨어지게 된다.


[3] 출산율이 내리막길을 걷는 상황에서 노동력 부족으로 인한 부작용을 막는 방법은 외국인 고용을 확대하거나 *정년을 연장하는 것뿐이다. 특히 연금과 건강보험 등의 재정과 맞물려 있는 ‘정년 연장’ 문제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사회적 협의를 하고 세세한 부분까지 검토해야 한다.

[4] 정부는 지난해 6월 정년 연장 카드를 꺼냈지만 기업계의 강한 반발에 부닥쳐 됐다. 기업들의 반발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 근로자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면 60∼64세 연령의 추가 고용에 따른 비용이 약 15조9000억 원 든다. 다른 대책 없이 기업에만 비용을 떠넘기면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다.

[5] 1994년부터 60세 정년을 시행했던 일본은 2006년 65세 정년 법을 만든 뒤 7년 동안이나 논의를 거쳐 2013년 시행했다. 일본은 기업에 풍부한 재량권(자기의 생각과 판단에 따라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등의 방법으로 기업 부담을 부단히 줄였다. 우리도 이런 사례 등을 참고해 기업들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정년 연장 로드맵을 제시한 뒤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장년층과 외국인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놓고 청년들과 제로섬 게임(한쪽의 이득과 다른 쪽의 손실을 더하면 0이 되는 게임)을 벌이지 않도록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도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동아일보 1월 11일 자 사설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