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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쏙 시사쑥] ‘코로나 신고포상제’ 도입 논란… “경각심 키워” vs “사회적 갈등 생겨”
  • 장진희 기자
  • 2021-01-04 13:4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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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각심 키워” vs “사회적 갈등 생겨”

[오늘의 키워드] 파파라치(paparazzi)

유명한 방송인, 정치인을 쫓아다니며 사생활을 찍어 돈을 받고 파는 사진사를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누군가가 법을 어기는 장면을 몰래 찍어 신고하는 신고꾼을 파파라치라고 칭하기도 한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로 지난달 말 서울 서초구의 한 식당이 텅 빈 모습이다. 뉴시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전국의 식당에서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조치가 오는 17일까지 시행되는 가운데 이 같은 방역 수칙을 어긴 시민을 감시·신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우수 신고자를 포상(상을 줌)하겠다고 발표해 논란이 인다. 확산 방지를 위해 신고를 장려(북돋아 줌)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과 이웃끼리 방역 수칙 위반을 신고하면서 사회적 갈등이 늘어나고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걱정)가 있다는 주장이 맞선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세를 꺾기 위해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를 오는 17일까지 연장하고 전국에서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한다고 최근 발표했다. 이 같은 조치의 효과를 크게 거두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인 ‘안전신문고’를 통해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어긴 사람을 신고하면 우수신고자 100명을 뽑아 10만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하겠다고 지난달 23일 발표했다. 경상남도는 우수 신고자 12명에게 도지사 상장과 포상금을 이미 지급했다.


스마트폰 앱 ‘안전신문고’를 통해 코로나19 관련 신고 접수가 가능하다. 스마트폰 화면 캡처

5인 이상 집합 금지 조치를 어겼거나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을 신고하는 ‘코파라치’ 사례는 증가 중이다. 코로나19와 파파라치를 합친 코파라치는 방역 수칙을 어긴 이웃을 감시·신고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담은 신조어다. 지난달 1∼27일 안전신문고 앱에 접수된 코로나19 수칙 위반 신고는 총 2만5151건으로 지난해 11월(1만181건)의 2배가 넘는다. 신고를 장려하는 정책이 코로나19 수칙 위반에 대한 경각심(경계하는 마음)을 키워 방역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반면 포상을 노리고 코파라치가 되는 사례가 적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공익보다 사적인 이익을 위해 코로나19 수칙을 위반한 사람을 몰래 감시·신고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신고를 장려하면 이웃끼리 불신(믿지 못함)의 감정이 자라나게 되고 나아가 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어동이: 코로나19 신고 장려 정책에 찬성해. 확산세를 막기 위해 전국에서 5인 이상의 사적 모임을 금지하고 해외 입국자나 코로나19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는 일정기간 자가격리를 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시행 중이야. 정부의 감시망을 피해서 수칙을 어기는 사람들 때문에 코로나19가 확산할 수 있어. 확산세가 빨라 바빠진 공무원을 대신해 시민들이 위반 사례를 포착해 신고하게 한다면 방역 대책의 효과를 크게 거둘 수 있을 거야.

어솜이: 코로나19 신고 장려 정책에 반대하는 입장이야. 아무리 코로나19 확산을 막는 게 중요해도 정부가 시민끼리 서로 감시·신고하도록 부추기면 안 된다고 생각해. 한 번 자라난 불신의 감정은 코로나19 사태가 끝나도 쉽게 없어지지 않을 거야. 잠시 방심한 사이에 누군가 나를 촬영한 사진이나 개인정보를 신고 사이트에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면 모든 이웃이 적처럼 느껴져 불필요한 갈등이 빚어질 수 있어.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자발적으로 따르게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해.​

어동이와 어솜이의 주장 중 누구의 주장에 동의하나요? 내 생각을 1월 12일(화) 까지 어린이동아 온라인 카페의 ‘어동 찬반토론’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가장 논리적으로 주장을 편 어린이들의 의견을 뽑아 지면에 소개합니다.



▶어린이동아 장진희 기자 cjh062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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