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키워드] 부유세(부자세)​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에게 걷는 세금. 부의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 부유세를 도입하는 나라가 있다.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있는 상점이 코로나19 확산으로 문을 닫았다. 부에노스아이레스=AP뉴시스​

남미 나라 아르헨티나가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부자에게 세금을 걷기로 해 논란이 인다.

아르헨티나 상원(양원제도에서 하원과 함께 국회를 구성하는 의원)은 재산이 2억페소(약 26억5000만원) 이상인 부자들에게 일회성(한 번만 일어남) 세금을 걷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최근 통과시켰다고 영국 BBC 방송 등 외신이 전했다.

부자 약 1만2000명이 일명 ‘백만장자세’라 불리는 이 세금을 내게 됐다. 전체 납세자의 약 2%에 해당하는 숫자다. 국내 자산에 대해서는 3.5%, 국외 자산에 대해서는 5.25%의 세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지난 10월 아르헨티나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100만 명을 넘겼다. 아르헨티나는 세계에서 5번째로 누적 확진자가 100만 명을 기록했다. 국제 통계사이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14일 오전 기준(한국시간) 아르헨티나의 누적 확진자 수는 149만 명을 넘겼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잡히지 않아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부자들에게 걷은 세금을 △코로나19 의료 장비 구입 △중소기업 지원 △장학금 지급 등에 쓴다고 프랑스 AFP 통신이 전했다.

코로나19 이전에도 높은 빈곤율과 실업률을 기록했던 아르헨티나 경제는 봉쇄가 길어짐에 따라 더욱 휘청이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아르헨티나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지난해에 비해 12.9% 감소할 것이라는 예상을 내놓은 바 있다.

부유세 징수(거둬들임)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부자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부유세를 걷는 것은 사실상 재산 몰수(강제로 빼앗음)에 가깝다는 것이다. 또 부유세를 한 번 걷는 것만으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기 때문에 비슷한 사례가 반복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모두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그나마 버티고 있던 부자들마저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아르헨티나 하원에서 부유세 법안을 논의할 당시 국회 밖에 반대 시위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 BBC 홈페이지 캡처

▶어동이: 아르헨티나 정부가 부유세를 걷는 것에 찬성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 3월부터 봉쇄와 완화를 반복해온 아르헨티나는 심각한 경제 위기를 겪고 있어. 식당, 카페, 상점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손님이 없어서 문을 닫아야 할 판이지. 부자들은 모아놓은 돈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지만 소상공인들은 그렇지 않아.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소상공인들이 버틸 수 있도록 부자들이 희생해야 한다고 생각해. 코로나19로 빈곤층이 많아지면 부자들에게도 타격이 있어. 부자들이 운영하는 기업의 상품, 서비스를 구입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기 때문이지.

어솜이: 아르헨티나 정부가 부유세를 걷는 것에 반대해. 소상공인들이 위기에 처해 지원하는 것은 당연한데 왜 부자들에게만 세금을 걷는지 의문이야. 부자들이 운영하는 기업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텐데 말이지. 재산에 비례해 세금을 걷는다고 하면 부자들은 열심히 일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질 거야. 돈을 많이 벌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되니까 말이야. 일하지 않는 기업에 투자하는 사람들도 줄어들 걸. 부유세는 결국 부자들도 위협해 전체 경제를 침체시킬 거야.

[어동 찬반토론] 어동이와 어솜이의 주장 중 누구의 주장에 동의하나요? 내 생각을 12월 22일(화)까지 어린이동아 온라인 카페의 ‘어동 찬반토론’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가장 논리적으로 주장을 편 어린이들의 의견을 뽑아 지면에 소개합니다.

▶어린이동아 장진희 기자 cjh062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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