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키워드] 지자체
지방자치단체를 줄여 이르는 말. 국가 영토 일부를 구성요소로 해 해당 구역 안의 주민을 법이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 지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단체다.

중국의 한 지자체가 공공장소에서 반려견 산책을 전면 금지하는 정책을 발표해 거센 반발이 일었다. 논란이 이어지자 해당 지자체는 정책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영국 매체 가디언 등에 따르면 중국 윈난성 웨이신현은 최근 공공장소에서 반려견 산책을 전면 금지한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이를 어길 경우 1회 적발 시 경고, 2회 적발 시 벌금, 3회 적발 시 도살(잡아 죽임) 처분한다는 강력한 제재 방안도 함께였다.

웨이신현이 이러한 정책을 내놓은 것은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다. 반려견이 공공장소에서 시민을 무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이를 막기 위해 강력한 규제를 가하기로 한 것. 웨이신현 관계자는 “최근 일부 견주(개의 주인)가 배설물 처리 문제로 청소부와 싸우는 것은 물론 반려견이 시민을 다치게 하는 일도 있었다”며 “반려견을 키우는 시민의 권리는 존중하나 반려견이 시민을 해치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 정책은 지난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정책이 발표된 뒤 거센 반발이 일자 시행이 보류됐다. 특히 중국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는 해당 정책을 두고 뜨거운 논쟁이 벌어졌다. 시민의 안전을 위한 반려견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는 누리꾼도 있었으나 반려견의 산책을 전면 금지하고 3회 적발 시 도살한다는 극단적인 규제는 피해야 한다는 비판 의견이 주를 이뤘다. 중국의 한 누리꾼은 “산책이 필수적인 반려견을 실내에서만 키우라는 극단적인 규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반려견 산책을 전면 금지하는 정책을 추진한 것은 웨이신현이 처음이나 중국 내 반려견 관련 규제는 대체로 엄격한 편이다. 베이징시, 상하이시 등에서는 가정당 반려견을 한 마리만 키울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항저우시는 2018년부터 반려견 산책에 시간과 크기 제한을 두고 있다. 가정에서 키울 수 있는 반려견 종류와 크기에 제한을 두는 지자체도 있다.

▶어린이동아 최유란 기자 cy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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