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앞두고 단계적 실시를 주장하는 한나라당(왼쪽)과 전면실시를 내세운 민주당이 투표 관련 홍보전을 벌이고 있다. 한나라당은 오세훈 시장의 정책을, 민주당은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정책을 지지하고 있다. 연합뉴스

무상급식 범위를 정할 주민투표가 24일 서울에서 실시된다. 투표 결과에 따라 매년 10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더 들어갈 수도 있다. 이번 투표는 서울시장과 서울시교육감의 생각이 다른 데서 비롯됐다.

 

●서울시교육감=‘전면’ vs 서울시장 ‘단계적’

현재 서울에서는 초등 4학년까지 무상으로 점심이 제공되고 있다.
돈이 많이 들더라도 전체 초·중고생에게 해야 한다는 것이 곽노현 서울시교육감과 서울시의회의 생각이다. 시교육청은 골라서 급식을 할 경우 가난한 아이들이 상처를 받게 된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공평하게 모두에게 무료급식을 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오세훈 서울시장의 생각은 다르다. 잘사는 집 아이들에게까지 공짜 점심을 줄 필요는 없으므로 고교생까지 포함해 어려운 아이들에게만 무료급식을 하고 점차 늘려가되 돈을 아껴 나머지 돈을 모든 학생을 위한 교육에 쓰자는 것이다.
그래서 오 시장은 주민들에게 의견을 물어보자고 했다. 오 시장이 소속된 한나라당과 오 시장을 지지하고 쪽에서는 꼭 투표하라고 당부하고 있다.
반면에 곽 교육감의 전면 무료급식 안은 야당인 민주당이 지지하고 있다. 이를 지지하는 쪽에서는 문제가 많은 투표라며 아예 투표를 하지 말라고 홍보하고 있다.

 

●예산의 문제

전면 무료급식은 단계적으로 하는 것보다 두 배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다. 서울시의 한 해 예산은 23조 원 정도이다.
민주당이 지배하는 서울시의회가 통과시킨 조례대로 전면 무상급식을 하면 2011년부터 초중학생 85만 명의 급식비용으로 매년 4092억 원이 필요하다. 고교생은 혜택이 없다.
오 시장의 ‘단계적 안’으로 하면 2012년에는 소득수준 하위 30%까지, 2013년에는 40%까지, 2014년에는 50%까지 급식비가 지원된다. 필요 예산은 2014년 기준 3037억 원이다. 이 경우 형편이 어려운 고교생 17만7000명도 혜택을 받게 된다.

●민주주의는 투표라고 배웠는데…

“민주주의는 투표로 실현된다고 배웠어요. 공짜로 급식을 먹고 있어서 좋아요. 하지만 부모님이 투표로 찬반 의사를 표현해야 한다고 생각해요.”(서울 마포구 A초교 6학년)
“저는 무상급식을 하지 않고 있는데 작년보다 급식이 안 좋아졌어요. 형편이 어려운 친구들만 지원하고 급식재료비가 비싸지면 시에서 지원해 항상 맛있고 영양가 높은 급식을 먹으면 좋겠어요.”(서울 강남구 B초교 6학년)
부모들은 어떨까.
“투표 자체에 관심이 없다. 처음엔 무상급식으로 인한 부실한 식단이 걱정이 됐다. 하지만 지금 큰 무리가 없다. 굳이 투표로 바꿀 필요가 있을까? 무상급식을 하려면 다 해야지 가난한 아이들만 하면 상처를 받을 수 있다.”(서울 강남구 A 학부모)
“투표 꼭 할 거다. 단계적 안을 지지한다. 성장기에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지금도 식단이 부실한데 무상급식이면 얼마나 더 부실해지겠는가. 돈을 내고 제대로 먹게 하고 싶다.”(서울 종로구 B 학부모)
“무상급식에는 찬성이지만 투표를 하지 말라는 것은 반대다. 대통령 후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투표를 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 (투표를 하지 말라는 것은) 아이들 교육에 좋지 않다.”(서울 관악구 C 학부모)

 

●투표율 33.3% 넘어야 개표

이번 주민투표의 투표권자는 838만여 명. 남자 409만4284명, 여자 429만2998명이다. 유권자 3분의 1 이상이 투표해 유효투표수의 과반이 찬성해야 안건이 통과된다. 그렇지 않으면 아예 개표하지 않는다.
이명박 대통령은 18일 “투표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큰 권리이자 의무”라면서 무상급식 부재자 투표를 했다. 19일 종료된 부재자 투표율은 45.1%였다.
한편 오 시장은 21일 주민투표율이 33.3%가 되지 않으면 시장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 허운주 기자 apple297@donga.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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