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이스X가 스타링크 사업을 위해 우주에 쏘아 올린 통신 위성. 스페이스X 제공

일론 머스크가 세운 미국의 민간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화성은 자유 행성”이라는 내용을 담은 스타링크 이용 약관(미리 마련한 계약 내용)을 최근 배포했다. 스타링크는 스페이스X가 추진 중인 통신 위성 기반의 우주 인터넷 사업이다. 지구는 물론이고 ‘붉은 행성’인 화성 등에서도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우주에 통신망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스페이스X는 스타링크의 약관 9장에서 화성으로 이주하려는 사람들은 “화성을 자유 행성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지구의 어떤 정부도 화성 활동에 대한 권한이나 주권을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고 영국 일간신문 데일리메일이 보도했다.

이어 화성 위성 인터넷 서비스 사용과 관련된 분쟁은 “화성에 정착한 사람들이 만든 자치(스스로 다스림) 원칙에 따라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구와 달에서 이용하는 스타링크 서비스는 스페이스X의 본사가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법에 따라 운영된다.


스페이스X가 화성에 건설할 예정인 도시의 상상도. 데일리메일 홈페이지 캡처

약관의 내용을 두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화성에서 독립하겠다는 선언을 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머스크는 2030년까지 화성에 8만 명이 살 수 있는 식민지(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는 나라)를 건설하겠다는 포부를 밝힌 바 있다. 이에 화성에 지구인의 간섭을 받지 않는 자치 도시를 세우겠다는 의도를 스타링크 이용 약관에 담았다는 추측이 나오는 것.

미국 과학매체 인버스는 “스타링크 약관이 국제법과 조약을 무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위성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관심을 끌기 위한 전략이라고 분석했다. 1967년 체결한 국제연합(UN·유엔)의 ‘외기권 우주조약’에 따르면, 우주의 천체는 인류 공동의 자산이기 때문에 특정 국가나 기관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나는 토론왕] 화성 독립 선언에 대한 생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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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동아 장진희 기자 cjh062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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