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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스가, 초고속 승리된 배경은 ‘의원내각제’
  • 장진희 기자
  • 2020-09-17 13:2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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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스가, 초고속 총리된 배경은 ‘의원내각제’


스가 요시히데가  자민당 총재로 선출되어 의원들의 박수를 받고 있다. 도쿄=AP뉴시스


일본, 미국과 같이 우리나라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 지도자의 선출에 관심이 쏠린다. 일본은 최근 새로운 지도자를 배출했고 미국의 차기 대통령은 오는 12월 결정된다.

일본에서 역대 최장수 총리로 재임한 아베 신조의 뒤를 이을 새로운 총리가 나왔다. 아베 정권에서 7년 여간 관방장관을 지내며 ‘2인자’로 불렸던 스가 요시히데는 최근 자민당의 새 총재로 선출된 뒤 “아베 정권을 계승하는 것이 내 사명”이라고 밝혔다. 스가는 일본 임시국회 본회의의 총리 지명 선거에서 과반의 지지를 얻으며 제99대 총리로 16일 선출됐다.

미국의 다음 대통령을 뽑는 선거일이 50일도 남지 않았다. 후보자는 정해졌다. 공화당에서는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와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각각 대통령과 부통령 후보로 짝을 이뤄 출마했다. 야당(정권을 잡지 않은 정당)인 민주당에서는 대통령 후보로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미국 역사상 최초의 흑인 여성 부통령 후보자인 카멀라 해리스 상원의원과 파트너를 이뤄 선거를 치른다.

일본은 다수당의 지도자가 한 나라의 수장(우두머리)이 되는 의원내각제를 택한 나라다. 대통령제인 미국의 대통령은 우리나라와 달리 간접 선거로 뽑는다. 각국의 지도자는 어떤 과정을 거쳐 선출되는지 자세히 알아보자.


일본 자민당 총재에 선출된 후 총재실에서 기념촬영하는 스가


2인자에서 1인자로 

공식적인 ‘스가 시대’가 열리면서 한일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목이 집중된다. 일본 집권당(정권을 잡은 정당)의 총재에 오른 스가는 불과 이틀 만에 ‘일본 정계 1인자’인 총리로 선출됐다. 한 나라의 수장이 어떻게 이렇게 초고속으로 뽑힐 수 있었던 걸까.

국민이 직접 투표해 대통령을 뽑는 우리나라와 달리 의원내각제를 택한 일본에서는 국민이 당선시킨 국회의원들이 선거로 차기 총리를 지명한다. 따라서 다수당(집권당)의 대표가 행정부의 수반(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일본 총리의 임기에는 제한이 없지만 자민당 총재의 임기는 3년이다. 또 한 명이 최대 9년까지만 총재를 지낼 수 있어 총리의 임기도 최대 9년인 셈이다.

의원내각제의 총리는 임기가 끝나기 전이라도 교체될 수 있다. 국회의원들은 총리의 지지율이 너무 낮아 국정 수행에 어려움이 있어 보이면 ‘내각불신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는 내각에 책임을 물어 구성원을 모두 사퇴하게 하는 제도다. 총리는 여론이나 당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 물러난다.

스가 정권은 한일 관계에서 아베 내각과 마찬가지로 강경한 태도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일제강점기 위안부, 강제징용 같은 과거사 문제에 대한 입장이 아베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아베 정권은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쉽게 변하지 않음)으로 해결됐다고 발표해 한국인의 공분(다 같이 느끼는 분노)을 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지지자를 향해 엄지를 들어 보이고 있다. 샬럿=AP뉴시스


‘간접 선거’ ‘승자독식’의 미국 대선

초강대국인 미국의 대선은 전 세계가 주목한다. 코로나19 사태에 서부의 대형 산불이 겹치면서 이 같은 재난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가 미국 대선의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임에 성공할지, 바이든 전 부통령이 정권 교체에 성공할지는 올해 말에 판가름된다.

5년 단임제인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은 4년 중임제를 채택했다. 현직 대통령이 4년의 임기를 마친 뒤 다시 대통령에 도전·당선될 수 있는 것. 임기를 마친 대통령은 연이어서든 건너뛰어서든 총 8년간 집권할 수 있다.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왼쪽)과 카멀라 해리스 상원의원이 손을 맞잡고 있다. 트위터 캡처


미국 선거의 가장 큰 특징은 ‘간접 선거’다. 11월 3일 열리는 선거에서 시민들은 자신이 원하는 대통령 후보를 직접 뽑는 게 아니다. 대신 특정 후보를 찍겠다고 약속한 ‘선거인’을 뽑게 된다. 선거인단은 12월 진짜 대통령 선거에서 지지를 약속한 후보에게 표를 던지는 방식이다. 누가 대통령이 될지는 선거인단의 손에 달린 것.

선거인단이라는 독특한 제도는 미국을 이루는 50개 주의 목소리를 골고루 반영하기 위해 도입됐다. 직선제를 채택할 경우 인구가 많은 주가 원하는 후보자가 당선될 확률이 높으니 아무리 작은 주라도 각 주에서 최소 3명의 선거인단을 선출하게 하자는 취지였다. 선거인단 수는 각 주의 인구에 비례해 정해진다.

미국 대선에서는 한 표라도 많은 표를 얻은 후보자가 해당 주의 선거인단을 독차지한다. A주의 주민이 12명이고 선거인단이 3명이라고 가정해보자. 주민 8명이 공화당 후보를 지지한다고 한 선거인단을 찍고, 나머지가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는 선거인단을 뽑았다면 공화당과 민주당이 선거인단을 각각 2명, 1명씩 나눠 갖는 게 아니라 공화당 후보자가 선거인단 3명을 모두 가져가는 방식이다.​

▶어린이동아 장진희 기자 cjh062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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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동1
    • natebest   2020-09-19

      일본의 원래 총리가 건강때문에 사임하고, 새로운 총리가 올라왔다는데, 한일 관계가 예전보다 더 좋아져서 분쟁이 별로 없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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