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키워드] 치안

국가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보전하는 것. 치안이 유지된다는 것은 범죄가 없고 질서가 잘 잡혀 국민이 살기 좋은 사회가 유지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국가는 치안 유지를 위해 법률을 정하고 경찰 등을 조직해 운영한다.

최근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의 공원에서 한 미니애폴리스 시의원이 ‘경찰 예산 삭감하라’는 구호가 적힌 조형물을 앞에 두고 연설하고 있다. 미니애폴리스=AP뉴시스

전 세계적인 반인종차별 시위를 촉발시킨 흑인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이 일어난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가 급진적인 경찰 개혁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달 26일(이하 현지시간) 미니애폴리스 시의회가 경찰을 해체하는 내용의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것. 지난 5월 말 조지 플로이드가 백인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사망한 지 약 한 달 만이다.

해당 법안이 시행되면 앞으로 미니애폴리스에서는 ‘경찰’이라는 단어가 사라진다. 기존 경찰 조직을 해체하는 대신 ‘지역안전·폭력방지국’이 신설돼 경찰들이 해오던 업무를 공무원들이 맡게 된다. 시의회를 통과한 이 법안은 관련 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11월 주민 투표에 부쳐질 예정이다.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에 항의하는 시위대는 사건이 발생한 직후인 지난 5월 말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 경찰서로 몰려가 불을 질렀다. 미니애폴리스=AP뉴시스

이는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 이후 제기된 경찰 개혁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 특히 사건이 일어난 미니애폴리스 시민은 경찰의 권한 축소 등에 그치지 않고 기존 경찰 조직을 아예 해체해야 함을 주장하는 등 보다 강도 높은 경찰 개혁을 요구해왔다. 일부 시민은 점진적 개혁 조치로는 시민의 목숨을 위협하는 폭력적인 경찰 활동을 막을 수 없다며 ‘경찰 부르지 않기’ 운동을 전개하기도 했다. 시의회는 이러한 시민의 의견을 전격 수용해 경찰을 해체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것.

하지만 이번 법안 통과에 따라 치안이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실제로 최근 ‘경찰 부르지 않기’ 운동 등으로 경찰 활동이 축소된 미니애폴리스에는 범죄자와 노숙자들이 모여들며 불안에 떠는 시민이 많아지고 있다. 또한 지난달 21일에는 도심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1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다치기도 했다. 미니애폴리스 경찰 측은 이번 시의회의 결정에 대해 “무책임하다”고 반발했다.

▶어린이동아 최유란 기자 cy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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