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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쏙 시사쑥] 서울지역 국제중 모두 폐지… “교육 공공성 훼손” vs “교육 하향 평준화”
  • 최유란 기자
  • 2020-06-15 16: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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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키워드] 국제중

국제화 시대에 맞는 글로벌 인재를 키우고, 귀국자와 외국인 자녀에게 필요한 교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특성화중학교. 1998년 우리나라 첫 국제중으로 지정된 부산국제중을 비롯해 청심국제중, 대원국제중, 영훈국제중, 선인국제중 등 모두 5곳이 운영되고 있다. 각 시도교육청은 5년 단위로 국제중의 운영성과 평가를 실시해 기준 점수가 넘을 경우 국제중으로 재지정한다.



서울교육단체협의회가 지난 9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국제중 재지정 취소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지역 국제중학교 2곳을 모두 폐지하기로 결정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0일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의 특성화중 지정 취소를 결정했다. 국제중 재지정을 위한 운영성과 평가를 진행한 결과, 이들 학교가 기준 점수인 70점을 넘기지 못했기 때문이다. 국제중이 교육 공공성을 훼손하고 학교 서열화를 조장하고 있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제중이 모든 학생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는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며 “지정 목적과 달리 일반 학교 위의 서열화된 학교 체제로 인식돼 이를 위한 사교육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각 학교에 평가 점수를 통보한 서울시교육청은 청문을 거친 뒤 교육부에 지정 취소 동의를 요청할 예정이다. 교육부가 이에 동의하면 두 학교는 내년부터 일반중으로 바뀐다. 최종 결과는 8월경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 측은 이 같은 결정에 강력하게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이들 학교와 학부모들은 우수한 학교를 없애는 하향 평준화(질이나 능력 따위가 낫고 못함의 차이가 없이 모두 낮아지게 되는 일) 정책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우수한 교육 환경을 원하는 수요를 고려하지 않으면 오히려 사교육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이번 국제중 재지정 평가 기준과 방법을 부당하게 설정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올해 국제중 재지정 평가를 함께 진행하는 부산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과 비교해도 평가 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변경하고 정성평가(자체적인 기준에 따라 평가하는 것)를 실시하는 등의 방식으로 국제중 폐지를 유도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서울시교육청 발표 하루 뒤인 11일 부산시교육청이 부산국제중을 국제중으로 재지정하기로 결정하자 이들 학교의 반발은 더욱 거세졌다.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은 이날 공동입장문을 통해 “불공정한 평가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앞으로 청문 과정을 통해 평가 지표와 기준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한편 법적 절차도 밟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재지정 평가 대상인 청심국제중은 이달 중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2018년 설립된 선인국제중은 올해 재지정 평가 대상이 아니다.



▶어린이동아 최유란 기자 cy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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