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뉴스
  •  [송진흡기자의 경제랑 놀자]종합부동산세
  • 어린이동아 취재팀
  • 2005-11-28 17:56:00
  • 인쇄프린트
  • 글자 크기 키우기
  • 글자 크기 줄이기
  • 공유하기 공유하기
  • URL복사

[송진흡기자의 경제랑 놀자]종합부동산세

국세청이 다음 달 1일부터 15일까지 새로운 세금을 거두기로 했어요. 집이나 건물, 땅 등 부동산을 많이 가진 7만여 명에게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매기기로 한 것이죠. 이미 예고된 내용이었지만 막상 세금을 내는 시기가 다가오자 곳곳에서 불만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땀 흘려 번 돈으로 부동산을 산 것이 죄인가?” “경기도 좋지 않은데 정부가 세금 걷는 데만 열중해서야…” 등등. 도대체 종부세가 뭐기에 이런 불만이 나오는 것일까요? 종부세는 2003년 10월 29일 발표된 정부 방침 이후 생겼습니다. 부동산을 가진 모든 사람과 회사에서 걷는 재산세와는 달라요. 종부세는 세금을 매기는 기준으로 주택 9억 원, 땅 6억 원 이상인 부동산을 가진 개인과 회사에만 물려요. 부동산이 많은 개인이나 회사는 재산세(세율 0.15∼0.5%)와 종부세(세율 0.6∼4%)를 함께 내야 합니다. 또 재산세는 시군 등 지방자치단체가 걷는 것이고 새로 생긴 종부세는 중앙정부의 국세청이 걷어요. 부동산 세금이 얼마나 되는지 예를 들어 볼까요.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기준시가가 11억6000만 원인 아파트를 가진 사람은 재산세 264만 원 외에 종부세 65만 원을 더 내야 해요. 정부가 종부세를 도입한 목적은 빠른 속도로 뛰고 있는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한 것이죠. 부동산을 많이 가진 사람에게 무거운 세금을 물리면 집이나 땅을 팔 것이라고 본 것입니다. 이들 부동산이 시장에 많이 나오면 자연스럽게 값이 떨어지고, 부동산 시장도 안정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어요. 하지만 부동산 시장은 정부 기대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종부세 도입을 처음 발표한 2003년보다는 부동산 가격이 다소 떨어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요. 정부가 종부세를 걷을 것이라고 해 놓은 뒤에 신도시와 행정도시 개발 발표 등 부동산 값이 오르도록 부추기는 ‘엇박자’ 정책을 잇달아 내놓았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어요. 정부가 말로만 “부동산 값을 잡겠다”고 한 셈입니다. 결국 부동산 가격은 잡지 못한 채 세금만 늘게 된 것이지요. 특히 부동산 투기와 관계없이 집 한 채를 오랫동안 보유하다가 급격하게 오른 집값 때문에 종부세를 내게 된 사람은 억울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게 됐어요. (jinhup@donga.com) 어린이동아 취재팀 kids@donga.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어린이동아에 있습니다.

< 저작권자 ⓒ 어린이동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국지역난방공사 권지단
  • 댓글쓰기
  • 로그인
    • 어동1
    • 어동2
    • 어동3
    • 어동4
    • 어솜1
    • 어솜2
    • 어솜3

※ 상업적인 댓글 및 도배성 댓글, 욕설이나 비방하는 댓글을 올릴 경우 임의 삭제 조치됩니다.

더보기

NIE 예시 답안
시사원정대
  • 단비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