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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의 뉴스] 국가기록원,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형사재판 판결문 복원 성공
  • 이지현 기자
  • 2020-05-11 17:4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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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형사재판 판결문이 복원돼 공개됐다.

국가기록원은 5월 11일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을 맞아 전봉준 등 동학농민군들의 ‘형사재판원본(1895년)’에 대한 복원을 완료하고, 복원된 원문의 디지털이미지를 국가기록원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복원된 형사재판원본은 최초의 근대적 형사재판 판결문으로 전봉준, 손화중, 최경선, 대원군 손자 이준용 등 총 217명의 최종 판결선고서가 포함된 217매 분량의 판결기록이다. 이 기록물은 120년 이상 시간이 지나 종이에 황변화(누렇게 변하는 것)가 일어나고 일부 부위는 결실(일부가 빠짐)되며 가장자리가 바스라지고 있어 복원이 시급한 상태였다.



동학농민군들의 ‘형사재판원본’ 복원 전(왼쪽) 후의 모습. 국가기록원 제공​

이에 따라 국가기록원의 종이복원 전문 인력은 3개월에 걸쳐 오염제거 및 결실부 보강처리를 했으며 한지를 이용한 구조물을 보완하고 우리나라 전통 오침안정법(책의 등 쪽에 다섯 개의 구멍을 뚫고 무명실로 꿰매는 제본 방식)으로 복원했다.

이 형사재판원본은 법무아문권설재판소(지금의 대법원에 해당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재판소), 특별법원, 고등재판소의 판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법무아문권설재판소 판결문 중 전봉준의 판결선고서(전봉준의 형량을 결정한 최종 판결문)에는 전봉준이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게 된 배경, 1·2차 봉기의 시작과 그 과정 등 전봉준의 행적이 가장 압축적으로 정리되어 있다. 또 당시 사법부가 일제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일본영사의 서명도 확인할 수 있다.

형사재판원본은 국가기록포털에서 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농민군 이름으로도 판결문 내용을 찾을 수 있다.​

[한 뼘 더] 동학농민운동이란?

조선 고종 31년(1894)에 동학교도 전봉준이 중심이 되어 일으킨 반봉건·반외세 운동으로, 1894년 3월 제1차 봉기인 고부 백산 봉기와 9월의 전주·광주 궐기(제2차)로 나뉩니다.

평등사상을 내세운 동학교는 봉건제도(지배계급 내의 주인과 종의 관계를 기반으로 한 통치조직) 중심 사회에 반발하고 탐관오리의 착취, 일본군의 내정간섭에 분노한 농민들의 큰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반봉건·반외세를 외치면서 정부에 대항했지요.

동학농민운동은 관군과 일본군의 제압으로 실패로 끝나고 말았지만 이 운동은 갑오개혁과 청·일전쟁의 시발점이 되었으며, 이후 3·1운동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어린이동아 이지현 기자 easy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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