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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동 찬반토론] “감염병 확산 방지” vs “참정권 보장해야”
  • 어린이동아 취재팀
  • 2020-05-06 16:3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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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재외국민 4·15 총선 참여 못해 논란

어린이동아 4월 2일 자 5면 뉴스쏙 시사쑥 관련 찬반토론입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출을 위한 해외 거주 유권자(선거인)들의 투표가 지난달 진행됐습니다.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일부 지역에서 선거 사무 중지 결정을 내려 논란이 일었습니다.

선거 사무를 중단하면서 재외국민들의 투표가 불가능해졌기 때문이지요.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결정이었다”는 주장과 “바이러스 때문에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에 동의할 수 없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이에 대한 독자들의 의견을 소개합니다.​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비례대표 투표용지의 모의 개표 시연회가 열리는 모습(왼쪽)과 독일 재외국민이 SNS를 통해 ‘재외국민 투표권 보장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다. 전주=뉴시스·인스타그램 캡처​


[찬성]

저는 선관위의 결정에 찬성합니다.

유럽과 미국 등 여러 나라에서 코로나19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재외투표를 진행하는 것은 무리였다고 생각합니다. 투표장에 온 사람들 중에 코로나19 감염자가 있었다면 집단 감염으로 번질 수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인 장소에서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왔습니다. 유럽, 미국 등의 일부 지역은 환자가 너무 많아서 의료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해외에 있는 우리나라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현명한 조치였다고 생각합니다.

▶장원준(대구 수성구 대구시지초 4)​




저는 선관위의 결정에 찬성합니다.

투표장을 개설하게 되면 한꺼번에 많은 시민들이 몰립니다.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될 위험이 있습니다. 현재는 마땅한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예방이 최선의 대책입니다.

또 해외 일부 나라들이 집회나 축제를 금지하고 이동제한령을 내린 상황이기 때문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장을 개설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난 상황이라는 것을 고려했을 때는 선관위의 결정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나현(전남 장성군 장성중앙초 4)​




저는 선관위의 결정에 찬성합니다.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대유행하면서 해외의 많은 의료진이 감염병에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빠른 속도로 퍼지는 상황에서 투표장을 개설했다면 이런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외국민 투표 사무가 중지된 지역 중에는 이동제한령과 봉쇄 조치가 내려진 나라의 도시도 포함됐습니다. 해당 나라의 결정을 따르지 않으면 자칫 외교 문제로 확대될 수도 있기 때문에 투표장 문을 열 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최서현(인천 서구 인천경명초 3)​




[반대]

저는 선관위의 결정에 반대합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들이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투표장에서 1∼2m 거리두기, 일회용 장갑 착용 등 방역 지침을 잘 따르도록 했다면 집단 감염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외 일부 지역에 사는 국민들이 이번 투표에 참여하지 못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기회가 박탈된 것 같아 아쉽습니다. 재외국민을 위한 정책 등이 제21대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나오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손정윤(서울 서대문구 서울연희초 5)​



▶어린이동아 어린이동아 취재팀 kid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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