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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의 뉴스] 자가격리 중 이탈하면 경보음 울리는 ‘전자팔찌’ 도입 검토
  • 장진희 기자
  • 2020-04-07 15:3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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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해 자가 격리를 의무화한 지난 1일 인천공항에서 대기 중인 입국자들. 인천공항=뉴시스


정부가 코로나19 감염이 우려(걱정)돼 자가 격리된 사람들에게 ‘전자팔찌’를 착용시켜 이탈(떨어져 나감)을 막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세를 진정시키겠다는 취지로 이 같은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보인다.

전자팔찌는 이를 손목에 착용한 사용자가 스마트폰에서 일정 거리 이상 떨어지거나 팔찌를 끊으면 경보음이 울리고, 보건 당국에 통보되는 원리다.

그동안 정부는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해 자가 격리자를 관리해왔다. 그러나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힌 후에도 자가 격리자의 무단이탈 사례가 끊이지 않아 이를 막기 위해 전자팔찌 도입을 논의 중인 것. 최근 전북 군산시에서는 베트남 유학생 3명이 자가 격리 앱이 설치된 휴대전화를 집에 두고 외출했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정부는 자가 격리 대상자에게 동의를 받아 전자팔찌를 착용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만약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입국을 거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전자팔찌와 같은 장치는 성범죄자 이동 제한 등에 쓰이는 강력한 수단이라서 사생활을 위협하는 등 인권침해가 우려된다는 지적도 있다.

[나는 토론왕] 전자팔찌 도입에 대한 생각은?

코로나19 사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자가 격리 대상자에게 전자팔찌를 착용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지나친 사생활 침해가 우려된다는 주장과 자가 격리자의 무단이탈을 막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의견이 충돌하고 있어요. 나의 생각은 어떤지 논리적 근거를 들어 말해보아요.

※나의 의견을 어린이동아 온라인 카페 ‘나는 토론왕’ 게시판에 댓글로 달아 주세요. 논리적인 댓글은 지면에 소개됩니다.


▶어린이동아 장진희 기자 cjh062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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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솜1
    • yunseo0501   2020-04-08

      저는 전자팔찌 도입에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전자팔찌는 사용자가 스마트폰에서 일정거리 이상 떨어지거나 끊으면 경보음이 울리니까 자가격리자가 반성하고 다음엔 이탈하지 않는다고 다짐하니 코로나19 확산을 막을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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