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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정일의 시사경제]국가는 왜 개인재산을 규제할까?
  • 어린이동아 취재팀
  • 2003-09-29 15: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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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일의 시사경제]국가는 왜 개인재산을 규제할까?

초등학교 4학년인 순희는 요즘 기분이 좋지 않다. 내년에 아버지가 경기도 가평에 전원주택을 지어 이사 가기로 했는데 군청으로부터 아버지가 산 땅이 그린벨트 지역에 있어 건축물을 지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기 때문이다. 전원주택에서 토끼도 기르고 강아지도 키우려던 순희의 계획도 수포로 돌아갔다. 순희는 ‘아버지 땅에 왜 집을 못 짓게 하지’ 하는 원망과 궁금증으로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이번 주에는 순희의 궁금증을 풀어보자. 자본주의 특징 ‘사유재산제’ ‘자본주의’는 개인이 땅이나 주택 등 재산을 가질 수 있는 ‘사유재산제도’에 바탕을 두고 있다. ‘사유재산제도’는 근세 초기의 개인주의에 의해 확립되었고, 자본주의의 원동력이 되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신의 능력에 따라 돈을 벌 수도 있고, 많은 재산을 소유할 수도 있다. 또 자기재산을 마음대로 활용할 수도 있다. 자기 땅을 팔아버릴 수도 있고, 새 집을 지을 수도 있으며 도로를 낼 수도 있다. 물론 우리나라도 자본주의 국가이므로 사유재산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부익부 빈익빈 현상 심해져 하지만 자본주의가 발달하자 많은 폐해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소수의 사람들에게 재산이 집중되어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국가의 이익보다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 재산을 이용함으로써 많은 문제가 발생했다. 예를 들면 우리 모두에게 맑은 공기를 제공하는 숲을 파헤쳐 전원주택이나 오락시설을 짓고, 한강 주위에 공장을 마구 지어 우리가 먹는 물을 오염시키기도 한 것이다. 이로 인해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개인의 재산에 대해 국가나 다수의 이익을 위해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게 됐다. 우리나라에서도 법에 개인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재산이 자신의 것이라고 하더라도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개인 이익의 일부를 희생시킬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순희 가족이 이사 가기로 한 경기도 가평지역은 서울 시민 등 많은 사람들의 식수원인 한강이 흐르고 있어 많은 곳이 그린벨트로 묶여 개발이 제한되고 있다. 만약 그곳에 순희 가족이 건물을 짓고 다른 사람들이 축사를 지어 가축을 기르면 생활폐수와 축사폐수로 한강물이 오염될 것은 뻔하다. 결국 순희네는 이곳에서 전원생활을 하지 못하지만 대신 서울이나 경기도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는 것이다. 공익 위배땐 법으로 제재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이익을 제한할 수는 있지만 그 제한은 최소화되어야 한다. 사유재산에 대한 권리를 너무 많이 제약한다면 그것은 자본주의라고 말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개인의 재산에 대한 권리 제한의 정도는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그 중요성을 감안하여 대부분 법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체로 개인의 이익보다는 사회 전체의 공익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강한 편이다. 개인 소유재산에 대한 권리, 특히 토지 등 부동산에 대한 규제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심한 편이다. 미국이나 유럽국가 등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나라에서는 재산권에 대한 제한을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 집값은 왜 규제하나 순희 가족이 전원주택을 못 짓게 규제하는 것처럼 최근에는 정부가 여러 가지 부동산 대책을 내 놓으며 집값을 규제하고 있다. 정부가 개인의 재산인 주택에 대해 가격규제를 한 것은 최근 3년 동안 아파트를 중심으로 서울 등 대도시의 집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 집값이 많이 오르면 집을 가진 가족과 그렇지 않은 가족간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집 없는 서민들에게 거주불안, 근로의욕 상실 등의 문제를 낳기도 한다. 반면 홍콩은 최근 5년간 집값이 반값으로 떨어졌고, 일본도 최근 12년간 반값으로 하락했다. 집값 하락은 집을 구입한 사람들에게도 손해가 되지만, 집을 담보로 대출해준 금융기관의 부실을 초래한다. 금융기관이 튼튼하지 못하면 금융기관은 물론 국가가 신용을 잃게 되어 다른 나라에서 돈을 빌리기도 어려워진다. 제2의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사태라는 위기가 올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 입장에서 볼 때, 집값은 떨어져도 걱정, 올라도 걱정인 셈이다. 그린벨트도시의 경관을 정비하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서 지정한 특정지역을 말합니다.‘개발제한구역’이라고도 하며, 이곳에서는 땅의 소유자라고 하더라도 주택 등 건축물을 새로 짓거나 용도를 바꾸고자 할 때 정부에서 많은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은행 수신상품 팀장) 어린이동아 취재팀 kid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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