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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쏙 시사쑥] “현금 지원 필요” vs “비효율적”
  • 이지현 기자
  • 2020-03-09 15:4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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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난 기본소득 논란

오늘의 키워드 기본소득

국가가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리도록 조건 없이 지급하는 소득이다. 재산의 많고 적음이나 근로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생활을 보장하는 수준의 소득을 무조건 지급하는 것으로 한 사회의 가치 총합은 모든 구성원이 함께 누려야 한다는 가치관이 담겨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서울 종로구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인사동 일대가 한산한 모습이다. 뉴시스​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경제 조건을 따지지 않고 모든 국민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기본소득’ 제도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자동차 임대업체 쏘카의 이재웅 대표는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국민들에게 재난 기본소득으로 50만 원씩 지급해 달라’는 내용의 글을 올린 뒤 이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공유해 화제가 됐다.

이 대표는 청원에서 “코로나19 감염 공포로 인한 경제 위기가 심각하다.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프리랜서, 비정규직, 실업자 등에게 재난 기본소득 50만 원씩을 지급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더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6일 경기도청에서 진행한 합동 브리핑에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기본소득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지역화폐 형태로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대구·경북처럼 경제적 피해가 막대한 지역에 먼저 지급하면 경제를 정상화하고 피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지금도 정부가 재정을 많이 쓰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데, 기본소득을 주기 위해 또다시 막대한 재원을 마련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목소리도 나온다. 가장 어려운 국민에게 지원해야 할 재원이 그나마 사정이 나은 다른 국민에게 돌아가는 비효율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는 것이다.

어동이: 나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재난 기본소득 도입이 필요하다고 봐. 누군가는 느끼지 못할 수도 있지만, 자영업자나 일용직 노동자들은 코로나19 때문에 수입이 급격히 떨어져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아. 수입이 없으면 소비가 일어나지 않고 따라서 경제 활동이 더욱 위축되지. 지금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기본소득 지급은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야. 그리고 이번 사태에서 단기적으로 기본소득을 도입하면서 기본소득의 장단점을 파악해볼 수도 있을 거야.​

어솜이: 나는 재난 기본소득 도입은 적절하지 않다고 봐.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경제 상황이 어려운 것은 맞지만, 갑작스럽게 많은 이들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은 부작용이 생길 확률이 더 크지. 결국 기본소득도 국민들이 마련한 세금에서 지출되는 거야. 거두어들인 세금은 정해져 있고 이를 사용할 곳은 많은데 갑자기 코로나19 때문에 경제가 어려워졌다고 막대한 돈을 기본소득을 주는 데 사용한다면 다른 더 위급한 상황에서 활용할 세금이 줄어들게 되는 거지. 논의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본소득 도입은 위험하다고 봐.​


[어동 찬반토론] 어동이와 어솜이의 주장 중 누구의 주장에 동의하나요? 내 생각을 3월 17일(화)까지 어린이동아 온라인 카페의 ‘어동 찬반토론’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가장 논리적으로 주장을 편 어린이들의 의견을 뽑아 지면에 소개합니다.​



▶어린이동아 이지현 기자 easy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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