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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동 찬반토론] 정부, 반려동물 보유세 검토
  • 어린이동아 취재팀
  • 2020-02-12 15:4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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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동아 1월 21일 자 5면 뉴스쏙 시사쑥 찬반토론입니다​.

정부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에 세금이나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히면서 찬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해마다 버려지는 동물 수가 증가하면서 보호 및 안락사 처리에 드는 비용이 늘어나자 반려동물을 보유한 가구가 일정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동물을 버리는 사람들이 되레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걱정)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에 대한 독자들의 의견을 소개합니다.​


반려동물 박람회를 찾은 보호자와 반려견들. 동아일보 자료사진


[찬성]

저는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에 찬성합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유기동물도 덩달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유기동물들을 처리하는 데 드는 비용을 모든 시민들이 동등하게 부담해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보유세를 걷는 것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세금 등을 걷어 반려동물 복지를 위한 시설을 확충하는 데 활용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반려동물을 진정으로 아낀다면 이들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는 비용도 기꺼이 지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임소이(경기 광주시 오포초 5)​




저는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에 찬성합니다.

반려동물 보유세가 도입되면 무책임하게 반려동물을 키우려는 사람들이 줄어들 것입니다. 반려동물을 평생의 동반자로 삼는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버려지는 동물의 수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반려동물 전용 공원 등 반려동물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시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사람들의 세금이 이런 시설을 짓는 데 쓰이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손정윤(서울 서대문구 연희초 4)



저는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에 찬성합니다.

반려동물을 키울 때 세금을 내게 하면 자신의 경제적 상황 등 여러 가지를 찬찬히 고민하고 결정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섣불리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줄어들다보니 자연스럽게 버려지는 동물도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려동물 보유세는 내가 사랑하는 동물을 더 좋은 환경에서 키우기 위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반려동물을 위한 시설 등 정부 차원의 각종 지원이 늘어난다면 반려동물이 더욱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김태은(경기 수원시 청명초 2)​




[반대]

저는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에 반대합니다.

반려동물 보유세를 도입하면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 반려동물을 버리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은 예방접종이나 목줄, 입마개 및 식량 구입 등으로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민들과 반려동물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쓰는 비용이지요. 이들에게 세금까지 내게 한다면 지나치게 많은 금전적 부담을 떠안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주하(대전 서구 대전도안초 4)



※어동 찬반토론에 참여하고 싶나요? 어린이동아 온라인 카페에 있는 ‘어동 찬반토론’ 게시판에 의견을 남겨주세요. 논리적으로 잘 쓴 의견은 지면에 소개합니다.

▶어린이동아 어린이동아 취재팀 kids@donga.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어린이동아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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