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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쏙 시사쑥] 개 키우면 세금 내라?…정부, 반려동물 보유세 검토
  • 장진희 기자
  • 2020-01-20 13:4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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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동물 보호 재원” vs “유기동물 증가할 것”

[오늘의 키워드] 유기동물

보호자의 실수 혹은 의도적인 목적으로 버려진 반려동물. 유기동물들을 보호·관리할 공간·인력 등이 부족해 동물들이 열악한 상황에서 생활하다가 안락사·자연사에 이르게 되는 게 일반적이다.​


지난해 서울에서 열린 한 박람회에서 반려견이 미용을 받고 있는 모습. 동아일보 자료사진


정부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에 세금이나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히면서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0∼2024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통해 “2022년부터 반려동물 보유세 또는 부담금, 동물복지 기금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이는 지방자치단체 동물보호센터와 전문기관 운영비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마다 버려지는 동물 수가 증가하면서 보호 및 안락사 처리 등에 드는 비용이 늘어나자 반려동물을 보유한 가구가 일정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보유세’ 도입에 찬성하는 측은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사람들의 세금으로 유기견·유기묘 처리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는 현 상황은 불공정하다고 주장한다. 또 반려동물이 배설물 등으로 공공시설을 훼손했을 때 복구하는 비용을 보유세로 충당하면 된다고 말한다.

반면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동물을 버리는 사람들이 되레 많아질 수 있다는 우려(걱정)의 목소리도 나온다. 유기동물이 더 많아지면 처리하는 데 드는 비용만 증가해 세금을 걷는 의미가 없어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어동이: 나는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에 찬성해. 보유세를 도입하면 무책임하게 반려동물을 키우려는 사람들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해. 어느 정도의 재정적 여건이 마련된 사람들만이 동물을 기르겠지.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버려지는 동물 수도 증가하고 있어. 유기동물을 보호·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도 만만치 않은데 반려동물 보유세를 걷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 지금처럼 동물을 키우지 않는 사람들도 함께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아.

어솜이: 나는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에 반대해. 세금을 내기 싫어서 몰래 반려동물을 버리는 사람들이 오히려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해. 가뜩이나 유기동물이 증가하는 추세인데 여기에서 더 늘어난다면 이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심각해질 거야.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들은 이미 각종 필수 예방접종, 목줄 및 입마개 구입 등으로 상당한 비용을 지출하고 있어. 여기에 보유세까지 내라고 하면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들에게 너무 큰 재정적 부담을 주게 될 것 같아.

[어동 찬반토론] 어동이와 어솜이의 주장 중 누구의 주장에 동의하나요? 내 생각을 1월 28일(화)까지 어린이동아 온라인 카페의 ‘어동 찬반토론’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가장 논리적으로 주장을 편 어린이들의 의견을 뽑아 지면에 소개합니다.

▶어린이동아 장진희 기자 cjh062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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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동4
    • wewe   2020-01-25

      반려동물 등록만 잘해두게끔 필수 시스템을 제대로 실행하면 이런 일 없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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