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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동 찬반토론] “청소년 참정권 보장” vs “학교 정치화 우려”
  • 어린이동아 취재팀
  • 2020-01-08 17: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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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연령 만 18세로 하향 논란

어린이동아 2019년 12월 17일 자 5면 뉴스쏙 시사쑥 관련 찬반토론입니다.​


과학 수업에서 발표하는 고등학생들. 동아일보 자료사진​

선거 연령을 현행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패스트트랙(국회에서 발의된 안건의 신속처리를 위한 제도) 법안으로 지정돼 최근 통과되었습니다.

올해 총선부터 만 18세에 해당하는 고3 학생들도 선거권을 가지게 되었지요.

아직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고3에게 선거권을 주면 학교가 정치화될 것이라는 반대 목소리와 세계적 추세에 비춰볼 때 연령을 낮추는 게 당연하다는 찬성 측 주장이 맞부딪히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독자들의 의견을 소개합니다.​


찬성

저는 선거 연령을 만 18세로 하향하는 것에 대해 찬성합니다. 왜 우리나라만 만 19세 이상 성인에게 투표권을 주는 것일까요. 이미 대부분의 다른 국가에서는 고등학교 3학년 청소년은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정치적 의견을 내세울 수 있는 나이로 생각해 만 16세부터 만 18세까지의 청소년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선진국들은 이를 실시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나라도 청소년에게 투표권을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거는 국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우리나라의 대표를 뽑는 일입니다. 만 19세가 넘는 성인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의견도 반영해야 하지요. 학생들이 생각하는 우리나라의 대표는 누구인지, 학생들이 바라보는 정치의 관점 역시 중요합니다. 투표 연령층을 낮추는 것과 함께 정치에 관한 교육을 한다면 학생들도 진지하게 우리나라를 위해 투표하는 동시에 올바른 정치적 관념을 가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민주(강원 춘천시 부안초 6)​

선거 연령을 하향하는 것에 찬성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대표적인 민주화운동인 4·19 혁명도 고등학생들이 주축이 되어 일어난 운동입니다. 이 일을 통해 부정선거로 대통령이 되려고 했던 이승만은 자리에서 물러났지요. 역사에서 볼 수 있듯이 고등학생들도 모두 자신만의 깊은 생각이 있으며, 그 생각을 가지고 투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등학교 3학년은 성인에 가까운 만큼 충분히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주하(대전 서구 대전도안초 4)​


선거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것에 찬성합니다.

만 18세라는 나이는 충분히 정치적 판단을 할 능력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민주시민 교육도 잘 받아 숙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어른보다 옳은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투표권을 처음 행사하는 고등학생들은 오히려 편견 없이 공략을 보고 후보를 고를 확률이 높습니다. 젊은 세대가 투표권을 얻게 되면 젊고 유능한 정치인을 뽑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정연우(경기 남양주시 다산초 5)​


반대

저는 선거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것에 반대합니다. 투표권을 가지게 되는 고등학교 3학년은 입시에 에너지를 쏟고 있는 학생들입니다. 오히려 지금 학생들에게 선거권을 주는 것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선거권을 주게 되면 교실에서는 정치적인 이야기로 학업 분위기가 나빠질 수도 있지요. 저는 이런 이유로 선거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것에 반대합니다.



▶김서윤(서울 송파구 서울문덕초 3)​

▶어린이동아 어린이동아 취재팀 kids@donga.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어린이동아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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